“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2007. 4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 목    차 =

Ⅰ. ‘0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2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2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4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5

Ⅲ. 자체평가 대상	8

1. 주요정책과제 부문	8

2. 재정성과 부문	112

3. 인사 부문	127

4. 조직 부문	132

5. 정보화 부문	136

Ⅳ. 자체평가 방법	140

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43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47

Ⅰ. ’0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 내실화 및 수용성 제고

❍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인 정책개선 강화

❍ 평가기준, 결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평가 및 성과관리를 내재화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 정책자문 및 평가를 통하여 보훈정책의 품질을 향상

❍ 자체평가 매뉴얼의 평가지표별 요건 충족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 BSC 및 e-IPSES를 활용한 실시간 성과관리 및 환류

❍ 국가보훈 성과관리시스템(BSC)을 통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를 포함한 조직의 주요과제를 실시간으로 관리

❍ 통합국정평가시스템(e-IPSES)으로, on-off line 상의 종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진행 및 신속한 환류(feedback) 기능 제고

□ 평가결과의 인사, 성과급 등 연계로 정책성과의 책임성 및
실효성 확보

❍ 자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예산 등에 반영하여,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정착 및 정책성과 극대화

❍ 정부업무평가 및 BSC의 성과지표를 반영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와 성과의 연계 틀 확립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경 력	비 고
외 부 (23명)	김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경희대 연구처장 ․경희대 행정대학원장 ․한국정책학회장(전)	총 괄 (인 사)
	김혜순	계명대학교	교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간사위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총 괄 (조 직)
	박길성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정보사회학회 연구위원장 ․노동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통계청 통계위원회 통계위원	총 괄 (정보화)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시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주요정책 (보훈보상)
	유영옥	경기대학교	교수	․통일정책학회장 ․한국보훈학회장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노동부 고용평등촉진법안 전문위원 T/F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자문위원	〃
	서영득	서영득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공군혁신추진위 자문위원 ․군 항공·우주법 연구위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수석 검찰관	〃
	유준기	총신대학교	교수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장 ․총신대 부총장 ․총신대 사회교육원장	주요정책 (보훈선양)
	고숙희	세명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학회 이사 ․행자부 정책자문․평가위원	〃
	이춘화	한국청소년 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 연구실장 ․서경대학교 강사	〃
	조우현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보건행정학회 부회장 ․한국병원경영학회 부사장	주요정책 (복지의료)
	김유순	성공회대학교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장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주임	〃
	고혜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연구위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노동부 정부혁신박람회 운영위원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위원	〃
	정창화	단국대학교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평가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 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수석 연구원	주요정책 (복지의료)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주요정책 (제대군인)
	박원경	한국저작권 연구소	소장	․경원대 법학과 교수 ․한국 인터넷 법학회 이사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윤병섭	안양대학교	교수	․행정학회, 정책학회, 인간관계학회 이사 ․경찰청 발전위원	〃
	정동욱	경원대학교	교수	․조달청 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연금개선 위원회장 ․(사)한국구매조달학회 부회장	〃
	이세구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도시경영 부장	․행자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 자문위원 ․예산처 정부개혁실 자문위원	재정성과
	안숙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 위원	〃
	송상호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자문교수 ․한국인사관리학회 상임이사 ․건교부 자문위원	인 사
	김범성	선문대학교	교수	․예산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행자부 지방혁신평가단 평가위원 ․미래경영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전략경영학회 이사	조 직
	채영문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 ․WHO(세계보건기구)자문위원	정보화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정책관련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인사분야 전문가	조직분야 전문가	정보화분야 전문가	기 타
23명	15명 (65.2%)	2명 (8.7%)	2명 (8.7%)	2명 (8.7%)	2명 (8.7%)	-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 임무

❍ 성과관리전략계획·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 처 주요업무의 평가에 대한 심의

❍ 기관평가와 관련하여 처장이 부의하는 주요업무와 특정과제 등에 대한 평가

❍ 자체평가제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업무연계를 통한 정책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보훈정책의 품질을 제고

□ 전체회의, 소위원회 운영 방안

❍ 자체평가 5개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 관련 국·과장 등 실무작업반과 연계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

❍ 분기별 전체회의를 통하여

- 처·차장, 실·국장 및 자체평가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평가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토론 및 정책제언

* 업무 및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책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체평가 내실화

- 연말 최종 평가시, 추진성과 종합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한 정책심사 이후에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른 평정 실시

<소위원회 구성>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추진체계

❍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과관리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BSC 및 직무성과계약제와 연계한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 추진

□ 분야별 평가지원 T/F

❍ 주요정책의 경우 국장 및 과제별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평가 활동을 통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역량 집결

- 국별 주무과장 및 과별 성과담당자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에서 소위원회 전문가와 정책공동체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정책추진

❍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의 경우 담당관 및 업무전담자가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통해 자체평가 내실화

□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역 할
(업무지원 총괄)	박창표 (성과관리팀장)	∙자체평가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평가회의 총괄 ∙자체평가위원의 정책제언에 대한 정책환류 점검 ∙성과관리점검단 운영 지원
	장정교 (성과관리팀 평가담당)
	박경미 (성과관리팀 BSC담당)
	송명준 (성과관리팀 품질관리담당)
주요정책 1 (보훈보상국 소관)	박찬섭 (심사정책과장)	∙보훈보상국 소관 주요정책 관련 소위원회 활동 지원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단계별 추진경과 보고 및 정책제언 반영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
	이제복 (심사정책과 성과담당)
	김종규 (보상급여과 성과담당)
	구남신 (단체협력과 성과담당)
	강재하 (보상기획팀 성과담당)
주요정책 2 (보훈선양국 소관)	이경근 (선양정책과장)	∙보훈선양국 소관 주요정책 관련 소위원회 활동 지원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단계별 추진경과 보고 및 정책제언 반영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
	윤두섭 (선양정책과 성과담당)
	박노진 (기념사업과 성과담당)
	정원미 (공훈심사과 성과담당)
	김흥남 (현충시설과 성과담당)
주요정책 3 (복지의료국 소관)	안중현 (복지기획과장)	∙복지의료국 소관 주요정책 관련 소위원회 활동 지원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단계별 추진경과 보고 및 정책제언 반영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
	이인숙 (복지기획과 성과담당)
	박상석 (복지사업과 성과담당)
	강성만 (의료지원과 성과담당)
	이성규 (복지지원과 성과담당)
주요정책 4 (제대군인국 소관)	유주봉 (제대군인정책과장)	∙제대군인국 소관 주요정책 관련 소위원회 활동 지원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단계별 추진경과 보고 및 정책제언 반영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
	이희원 (제군정책과 성과담당)
	김남진 (제군취업과 성과담당)
	주영원 (제군지원과 성과담당)
재정성과	이성춘 (재정기획담당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소위원회 활동 지원 ∙재정사업 평가정책의 추진경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소위원회 보고
	장재욱 (예산총괄)
	김정연 (재정사업자율평가 담당)
인 사	민병원 (혁신기획관)	∙인사 관련 소위원회 활동 지원 ∙인사분야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소위원회 보고
	이명현 (인사총괄)
	박현숙 (인사담당)
조 직	민병원 (혁신기획관)	∙조직 관련 소위원회 활동 지원 ∙조직분야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소위원회 보고
	김지권 (조직총괄)
	홍경화 (조직담당)
정 보 화	이창현 (정보화담당관)	∙정보화 자체평가 관련 소위원회 활동 지원 ∙정보화 대상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소위원회 보고
	박재주 (정보화 기획 총괄)
	박선양 (정보화 기획)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부문

1.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국가보훈대상체계 마련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확대와 신규 진입 요구계층의 증가에 따라 국가보훈의 기본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훈대상의 범위와 적정 보상기준을 설정

□ 과제내용

❍ 주요내용

-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보훈대상 범위의 합리적 결정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상응하는 보훈대상의 범위 및 명칭 재정립

- 보훈대상별 적정 보상기준의 설정

· 신체적 희생유무 등에 따른 국가보상의 성격과 목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훈대상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설정

❍ 추진계획

- 보훈대상 범위 및 보상기준의 합리적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 T/F팀 구성․운영

· 국가보훈처,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

· 기초자료 수집․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검토

· 국가보훈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보고 및 토의

-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관련단체, 이해관계 집단 의견수렴 및 반영

- 보훈대상체계 개편안 마련

·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

· 국가보훈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국가보훈대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국가보훈대상체계 관련 개편안 마련	기본법 마련	위원회 구성․운영 정책방향 설정 연구팀 구성	개편안 마련	T/F 구성․운영 여부 연구용역 여부 위원회 활용 여부	개편안 마련 노력	단계별 추진실적 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기초 자료수집․분석, 문제점 도출	～’07.3월	❍주관 - 보상기획팀 ❍소요예산 - 99백만원
2/4분기	❍정책방향 및 용역과제 검토	～‘07.4월
	❍개편안 초안 마련, 핵심과제 용역발주	～’07.5월
	❍분과/실무위원회 보고 및 토의	～‘07.6월
3/4분기	❍전문연구기관 용역 결과 도출	～‘07.9월
	❍보훈단체, 이해관계집단 의견수렴	～‘07.9월
4/4분기	❍분과/실무위원회 검토 및 조정	～‘07.11월
	❍보훈대상 개편안 마련	～‘07.12월

2. 군복무 관련 질환자 지원대책 수립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군 복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환이 군복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보호 수단 마련

❍ 최근 군복무 관련 질환자의 투병생활 등에 대한 언론보도('05년, 5회)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날로 높아가고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으로 보훈보상의 기대욕구 또한 증대

※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 등을 활용하여 지원방안 논의 및 연구('06년)

□ 과제내용

❍ 군복무 관련 질환자 진료 등 정책대안 확정

❍ 「지원적용 질병」범위 설정을 위한 의학적 연구 실시

-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실시

❍ 군 복무 관련 질환자 진료 등 정책대안 마련

- 지원대상ㆍ내용 등 세부 기준 마련 후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국가보훈대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군복무 관련 질환자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	-	법령개정	부처협의 및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법령개정	법령개정 여부	법령개정을 위한 경과조치 및 국회 상정

※ 합리적인 지원대책 수립, 최종 산출물은 법적근거 마련임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연구용역 준비 및 실시	～‘07.3월	❍주관 - 심사정책과
2/4분기	❍ 연구용역 실시	～'07.5월
	❍ 지원방안 수립	～'07.6월
3/4분기	❍ 법령개정(안), 부처협의 등	～'07.9월
4/4분기	❍ 법률개정(안), 국회 상정	～'07.12월

3.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상이등급 재분류제도 도입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ㆍ치유되는 진행성 질환에 대한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제도 도입을 검토

□ 과제내용

❍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 한시 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사례 파악

- 법원 판례, 임상사례, 외상과 구분기준, 재판정 주기 등 국내제도 파악

❍ 정책포럼, 전문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

- 보훈병원 전문의ㆍ관련단체 등 의견수렴

- 정책포럼 등 개선의견 수렴, 종합워크숍 개최

❍ 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정책대안 검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국가보훈대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개선방안검토	-	-	방안검토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재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여부	정책대안 검토여부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 국내외 자료수집, 의견수렴, 정책포럼 등을 통해 합리적 정책대안 검토('07년)

※ 연구용역 실시, 법령개정 추진('08년)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국내외 실태 파악, 자료수집	～’07.3월	❍주관 - 심사정책과
2/4분기	❍ 자료수집	～'07.6월
3/4분기	❍ 정책포럼 운영, 워크숍 개최	～'07.9월
4/4분기	❍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	～'07.12월

4.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으로 민원편의 도모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등록결정상의 비능률적인 지연 요소를 발굴, 개선하여 빠른 보훈수혜로 신청인 편익증진 및 신뢰성 제고

□ 과제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관련 자료․사실 확인 절차 개선

- 각 군 본부․병원의 병상일지, 관련 자료의 DB화 추진 협조

- 육군본부와 전용전산망에 의한 자료의뢰 및 통보시스템 구축

* 해․공군 본부와는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 구축

❍ 등록결정 과정의 비능률적 요소 발굴 개선

❍ 보훈심사 조직의 확대강화 방안 강구

❍ 신체검사 기간 단축방안 마련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소요일수 : '07년 목표 130일】

* 신청일 이후 등록결정까지 소요기간 : '05년 168일, '06년 137일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결정제도를 마련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등록결정 소요일수	168일	140일	130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부터 최종 등급결정까지의 소요기간	등록소요 일수	통합시스템에 의거 소요기간 측정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신규전역자 국군본부 직권 요건발급	'07.1월～	❍주관 - 심사정책과
	❍ 해군․공군본부와 전용전산망 구축	'07.3월
	❍ 보심위 조직확대 방안 강구	'07.3월
2/4분기	❍ 등록결정 과정상 비능률적 요소 발굴, 개선	'07.6월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체계 개펀 추진	'07.6월
3/4분기	❍ 신체검사 기간단축 방안 마련	'07.7월～
	❍ 보심 및 신검제도 개선방안 마련	'07.8월～
4/4분기	❍ 신체검사 기간단축 방안 마련	계속
	❍ 보심 및 신검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속

5.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록시스템 마련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이동보훈팀을 활용, 등록신청이 예측되는 신규 공상전역자들을 찾아가서 등록제도 안내로 등록편의 제공 및 권익증진 도모

❍ 무공훈장 미수여자 중 미등록자를 찾아서 등록 안내하는 적극행정 추진

□ 과제내용

❍ 국군병원ㆍ경찰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보훈등록제도 안내

- 월 1회 이동보훈팀 방문, 등록 및 보훈제도 소개

* 군병원에서 공상 전역자 '06년 4,733명

❍ 행자부의 훈장 수여자 명단, 주민전산망을 확인하여 미등록 무공수훈자(유족) 등을 발굴․등록

* 무공수훈자 등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등록('06년 2,148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결정제도를 마련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방문 등록제도의 만족도	-	-	65	신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방문등록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별 총 회신점수/회신자수)×100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무공수훈자 발굴등록 비율	-	29.6	30	전체 무공수훈자 대비 국가유공자 등록 비율	(신규 등록자/전체무공수훈자)×100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국군병원, 경찰병원 방문 안내	'07.1～3월	❍주관 -심사정책과
	❍ 국방부 등 협조 수훈자 등 발굴	수시
2/4분기	❍ 국군병원, 경찰병원 방문 안내	'07.4～6월
	❍ 국방부 등 협조 수훈자 등 발굴	수시
3/4분기	❍ 국군병원, 경찰병원 방문 안내	'07.7～9월
	❍ 국방부 등 협조 수훈자 등 발굴	수시
4/4분기	❍ 국군병원, 경찰병원 방문 안내	'07.10～12월
	❍ 국방부 등 협조 수훈자 등 발굴	수시

6. 공정하고 정확한 보훈심사 체계 정립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공정하고 정확한 보훈심사를 통한 소송 패소율 저하 및 심사 행정의 신뢰도 제고

❍ 분과위원회 설치, 복심제 운영 등 체계 개편으로 심도 있는 심사

❍ 신청인의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확인으로 사실심리 강화

□ 과제내용

❍ 심사 관련 각종 자료의 DB화 및 지식관리시스템과 연동체계 구축

※ 의학자문, 법률자문, 주요 심사사례 및 관련 판례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 심사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분과위 설치로 전문성 강화

-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심사 참여로 신뢰성 제고

❍ 심도 있는 심사 및 사실심리 강화

- 분과위, 본회의의 복심제 운영으로 공정․정확한 심사 실시

- 의견 청취, 증인 및 증거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등 사실심리 강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 공상군경 등 보훈심사 대폭 증가('03년 12,171건→'06년 19,005건)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결정제도를 마련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보훈심사 정확성	99.6	99.6	99.6	연간 총 심사대상자 대비 심사결과 불복(행정심판, 소송)후 구제된 자의 비율	100%-(불복후 구제된 자/연간 총 심사대상자)×100	산하 기관의 소송결과 및 보심 심사결과

※ 국민의 권리의식향상 등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추세를 감안, 전년대비 동일한 목표치 설정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의학자문 DB의 지속적인 보완․관리	수시	❍주관 - 보훈심사 위원회
2/4분기	❍ 의학자문 DB의 지속적인 보완․관리	수시
3/4분기	❍ 의학자문 DB의 지속적인 보완․관리	수시
4/4분기	❍ 의학자문 DB의 지속적인 보완․관리	수시

7. 신체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 편익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상이등급 구체화로 등급판정의 신뢰성과 고객만족도 제고

❍ 신체검사 횟수 확대, 소요기간 단축 등 운영체계 개편

□ 과제내용

❍ 신체검사 환경개선 및 검사소요기간 단축

- 보훈병원에 전용신검장 설치 및 편의시설 개선

- 수검인원이 많은 과는 신체검사 실시 횟수 확대(월 2회이상)

❍ 일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상이등급판정의 객관성 확보

※ 현재 10개 상이등급(1급 1～3항, 2～5급, 6급 1～2항, 7급) 455개 호수

❍ 효율적인 신체검사 지원체계 구축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체검사 과정 모니터링 실시 등

- 신체검사 전문의 배정 예고제 실시, 신검 전문의 워크숍 정례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결정제도를 마련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신체검사 만족도(%)	-	59%	6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지표별 총 회신점수/회신자 수)×100	전국 5개보훈병원 신체검사 수검자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서울보훈병원 전용신검장 설치	～'07.2월	❍주관 - 심사정책과
	❍ 신체검사 워크숍 결과(상이등급기준) 검토	～'07.3월
2/4분기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07.4월
	❍ 신체검사 실시 횟수 확대	～'07.5월
3/4분기	❍ 신체검사 워크숍 결과 법령(안) 반영 추진	～'07.9월
4/4분기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07.11월
	❍ 법령개정	～'07.12월
	❍ 상이등급기준개선 신체검사 워크숍 개최	～'07.12월

8. 대상별 형평성 있는 보상 모형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희생 및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으로 대상별 형평성 제고

- 특정 대상의 과다한 보상금 인상 요구 예방

□ 과제내용

❍ 신체적 희생과 공훈에 상응한 보상수준 설정

* 상이등급 1급1항을 기준으로 등급 간 5～10% 차등

❍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의거 합리적인 수준 설정(훈격 간 10～20% 차등)

* 건국훈장(대한민국·대통령·독립·애국·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건국훈장 3등급자에 대하여는 상징적 예우차원에서 품위유지명목으로
공훈지수에 0.6을 가산하여 보상수준 설정

❍ 유족은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수준 설정(보상 기준금액의 50～60% 수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대상별 보상금 지급모형 방안 확정	-	-	방안 확정	추진계획 대비 이행 정도	대상별로 보상금 지급모형 확정 진행률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유사 보상제도 및 외국 사례조사 및 분석	～ 07.3월	❍주관 - 보상급여과
2/4분기	❍ 유사 보상제도 및 외국 사례조사 및 분석(계속)	～ 07.5월
	❍ 보상금 지급수준 모형 자체안 작성	～ 07.6월
3/4분기	❍ 보훈단체 등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 07.9월
4/4분기	❍ 국가보훈위원회(분과/실무위원회) 검토 및 조정	～ 07.11월
	❍ 보상금 지급 수준 모형 확정	～ 07.12월

9.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상수준의 현실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준거지표에 의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도록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만족도 제고

□ 과제내용

❍ 2010년까지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3인 기준, 교육․의료비 공제) 대비 1급1항 보상금을 100% 수준으로 인상

- 대상별․등급별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인상 추진

* '07년 1급1항 보상금 : 1,757천원(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94.6%)

❍ 2011년 이후에는 소비지출액 증가율에 따른 보상금 지급수준 유지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대비 1급 중상이자 보상금 인상계획 】

* 전국가구 가계 소비 지출액 증가율 4% 적용(간호수당 별도 지급)

❍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지속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미성년 자녀(1인당 월 175천원), 제매(1인당 350천원) 양육수당 지급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대비 1급1항 보상률	92.4%	94.6%	96%	1급1항 보상금 수준 대비 전국가구(3인기준) 가계 소비지출액	1급1항 보상금액/전국가구(3인기준)가계 소비지출액(%)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중기재정운용계획 작성 제출	07.3월	❍주관 - 보상급여과
2/4분기	❍ ‘08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07.6월
3/4분기	❍ 정부 예산안 확정	07.9월
4/4분기	❍ 예산안 국회 의결	07.12월

10. 설립배경과 성격이 상이한 보훈단체간 화합 추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정부기념식에 독립·호국·민주단체의 동시참석으로 상호간 갈등 해소와 상호이해 증진

❍ 각 보훈단체의 자율적인 모임 등을 통해 단체간 화합과 국민 통합을 선도하는 보훈단체 역할 정립

□ 과제내용

❍ 기념식 등에 독립운동, 국가수호, 민주화단체의 상호 참석

- 3·1절, 4·13임시정부 수립기념일 행사에 각 단체장 참석

- 4·19기념식, 5·18기념식에 군경 단체장 참석

- 현충일 행사에 5·18단체장 참석

- 각 단체별 총회행사 등에 단체장 참석 축하 및 격려

* 각종 행사시 단체간 교차 참석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수시)

❍ 보훈단체간 협력마인드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역할 협의 및 단체간 이해 증진 도모

* 현안사항에 대한 단체간 자율적인 모임 개최(분기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보훈단체장의 정부 기념식 참석비율	-	-	55	보훈관련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 공법단체장 참석 비율(%)	(기념식별 참석 단체장 수 / 공법단체 수) × 기념식 횟수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3·1절기념식 ❍ 간담회개최	07.3월	❍ 주 관 - 단체협력과 - 기념사업과
2/4분기	❍ 4·13임시정부수립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07.5월
	❍ 현충일, 6·25기념일 ❍ 간담회개최	07.6월
3/4분기	❍ 8·15광복절	07.8월
	❍ 간담회개최	07.9월
4/4분기	❍ 11·17순국선열의 날	07.11월
	❍ 간담회개최	07.12월

11. 미래지향적인 정책동반자로서 보훈단체 역할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단체 주관 각종 행사에 각계각층 외부인사 초청, 주민 참여 행사로 전환하여 나라사랑 정신 확산 계기로 활용

❍ 보훈정책에 대한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 마련

-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선양정책의 동반자 역할 수행

□ 과제내용

❍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도록 단체 활동 지원

- 성공적 활동 지원을 위해 분기별 수범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단 체	추진과제	추진내용
광복회	제2광복 새정신 국민운동	『제2광복 새 정신운동』추진 관련 ‘태극기 달기 운동’, ‘글짓기 대회’ 등 추진
상 이 군경회	중상이자 국토종단 도보대장정	남북화해·평화통일기원
유족회	국립현충원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현충원 경내 자연보호, 질서유지, 참배객 안내 등
미망인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전적지 참배	전국에 산재한 유엔 16개국 전적지 헌화 및 참배 전적지 주변 환경정리 및 지역 참전용사와 유대강화 전적지 인근거주 주민 초청 참배
무 공 수훈자회	동서화합 분위기 조성	경남·전남지역 순회, 갈등해소 및 단합 유족 교류 및 자매결연

※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목욕시설, 물리치료시설 등을 개방하여 주민 편익 제고

❍ 국가보훈 발전의 정책 동반자 역할 강화

- 보훈단체장 정책간담회·설명회 개최(연 4회 : 분기별)

· 보훈사업의 주요 현안, 정부정책 설명 및 단체의견 수렴

- 협력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포럼 개최(연 2회 : 반기별)

· 혁신학습 및 토론, 협력추진사례 발표 등

* 보훈사업설명회, 예산편성 자문회의 등 수시 개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정책동반자 관게 형성 인식도	-	-	50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복지회관 주민개방 ❍ 보훈단체장 간담히	～07.3월	❍ 주 관 - 단체협력과 ❍ 소요예산 - 10백만원
2/4분기	❍ 혁신포럼, 예산편성 자문회의	～07.5월
	❍ 일반국민과 함께 하는 전적지 참배 ❍ 국립묘지지킴이 활동	～07.6월
3/4분기	❍ 동서화합분위기(9월) ❍ 보훈단체장 간담회	～07.9월
4/4분기	❍ 복지회관 주민 개방(지속) ❍ 보훈단체장 간담회	～07.12월

12. 단체혁신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발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회원참여 보장, 임원선출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운영

❍ 단체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은 애국단체로

자리매김

□ 과제내용

❍ 상이군경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 지원

- 단체임원 초청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 정관 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 정관 개정 방향 : 회원의 권리·의무조항 신설, 회원참여보장,
임원선출 방식 개선 등

❍ 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일몰ㆍ총량제 적용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수익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상이군경회 민주적 정관 개정	-	-	정관개정	회원의 권리와 의무조항 신설, 회원참여 보장, 임원선출 방식 개선	민주적인 정관 개정 여부	국가보훈처 및 단체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추진상황 점검회의 ❍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07.3월	❍ 주 관 - 단체협력과
2/4분기	❍ 정관 개정안 총희 의결	07.5월
	❍ 추진상황 점검회의	07.6월
3/4분기	❍ (관련 활동 지속) ❍ 처장인가, 시행	07.8월
4/4분기	❍ (관련 활동 지속)	07.10월

13. 보훈병원 증설 및 재활프로그램 기반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보훈중앙병원 건립 등 시설확충으로 진료적체 해소 및 3차 진료기능 수행으로 위탁진료비 부담 경감

❍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계 추진으로 상이자의 신체적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

□ 과제내용

❍ 서울보훈병원(800병상)의 운동장 부지에 600병상을 신축하여 3차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 건립

- 사업기간 : ‘05년～’10년, 소요예산 : 1,991억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건립비(공사비, 의료장비 구입비, 비품구입비 등) 전액을 교부하고 동 공단이 사업을 시행

❍ 대구보훈병원도 200병상을 증설하여 500병상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진료적체 해소

- 동 공단에 건립비 전액을 보조하고 동 공단이 사업을 시행

* 부산보훈병원 200병상 증설 완료(‘05년)

❍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07. 7월 예정)에 따라 건립여부를 결정하고, 건립 타당성 인정 시 예산편성 및 부지매입 등 건립계획 추진

❍ 서울지역의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상이군경회 등) 등과 협의하여 확정

❍ 종합재활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편리하고 질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보훈중앙병원 건립추진	설계 계약	대체 시설 증축	신축 공사 착공	<공정률> 조달청입찰 공고(30%), 계약체결(60%), 신축공사 착공(100%)	계획대비 추진실적	건립 진행사항 보고서(조달청)
재활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	기본 계획 수립	국가유공자의 재활프로그램 관련 기본계획 수립여부	계획대비 추진실적	추진관련 자료수집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보훈중앙병원 건축 허가	’07.3월	❍ 주 관 - 의료 지원과
	❍ 종합재활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07.3～12월
2/4분기	❍ 보훈중앙병원 공사 발주	’07.5월
	❍ 서울 재활체육시설 계획 확정	’07.5월
3/4분기	❍ 보훈중앙병원 착공	’07.8월
4/4분기	❍ 대구보훈병원 증축 완공	’07.12월

14. 보훈병원의 운영혁신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보훈의료수가 정립과 진료비 정산제 실시로 보훈병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경영체제 강화

❍ 위탁병원의 운영개선으로 위탁진료 재정 안정화에 기여

❍ 대학병원과 의료진 상호 교류로 의료수준 향상

❍ 의료진 보강 및 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과제내용

❍ 공단에서 실시한 보훈의료수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07. 1월)를 검토하여 적정 보훈의료수가를 정립하고, 진료비 심사위탁을 추진하여 진료비 정산제 실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 진료비 정산제 실시 : ‘08년 상반기

❍ 위탁병원의 효율적 운영개선으로 위탁진료비 적정운영 추진

- 서울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진료비지급관리 업무를 5개 보훈병원으로 분산하여 위탁진료비지급에 대한 철저한 운영관리

- 위탁진료비 재정안정화를 위해 적정운영방안 추진

❍ 첨단 의료장비를 계속 보강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진료환경을 개선

❍ 대구보훈병원은 경북대 의과대학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은 전남대 의과대학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의료진의 상호 교류 시범실시

- 대구․광주보훈병원장이 국립대학병원장과 MOU를 체결하여 보훈병원의 의료진이 대학 강단에, 대학교수가 보훈병원의 진료에 참여하여 상호 의료진 협력체제 구축 시범 실시

❍ 5개 보훈병원의 가정간호사가 요양성 환자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가정간호 실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진료비 정산제 추진	-	-	법령 개정	진료비 정산제 관련 법령개정 여부	계획대비 추진실적	법령개정 추진자료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3.78	3.86	3.92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5.0만점척도,시설 및 이용환경․인적응대 등 5개분야 30개 내외 항목 설문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가정간호 서비스 만족도	-	-	4.25	가정간호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	5.0만점, 조사대상 : 수혜자의 30%	구조화된 설문지 우편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의료수가 용역 완료 및 의료수가 (안) 마련	’07.1～3월	❍ 주 관 - 의료 지원과
	❍ 의료진 교류	’07.1～12월
	❍ 치과 시설 및 인원 확충	’07.1～6월
	❍ 의료장비 도입	’07.1～12월
	❍ 가정간호 실시	’07.1～12월
2/4분기	❍ 의료수가(안) 검증	’07.4～7월
	❍ 진료비 정산제 추진 관련 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07.4～7월
	❍ 위탁진료 적정방안 수립·시행	’07.5～12월
	❍ 진료비 심사위탁 협의	’07.4～12월
3/4분기	❍ 공단법 시행령 개정 추진	’07.7～9월
4/4분기	❍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07.10월
	❍ 공단법 시행령 개정 완료	’07.12월

15. 고엽제 관련자 지원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월남참전군인 등 고엽제 관련 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여부를 판정

❍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자가 등록신청하여 계속적인 보훈수혜(수당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로 생활안정에 기여

❍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수혜

❍ 고엽제 2세환자 중 진료비 과다 부담자는 비용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 고엽제전우회를 애국단체로 육성

□ 과제내용

❍ 고엽제 3차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를 ‘06. 12월 발표하고, 동 조사에서 고엽제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엽제법 개정 추진

- 고엽제법 시효만료에 대한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 고엽제 2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달청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

* 2세 환자 위문 :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일정기준 이상 진료비 부담자를 대상으로 위문실시

❍ 고엽제단체에 행사비 등 보조금 지급으로 애국단체로서의 활동 활성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고엽제 법령 개정	역학 조사	역학 조사	법령 개정	법령개정 결과확인	법령개정 추진실적	법령개정 추진자료 (법제처)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고엽제법 개정 입법예고	’07.2월	❍ 주 관 - 의료 지원과
2/4분기	❍ 고엽제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07. 4월
	❍ 고엽제 2세환자 역학조사 계약	’07. 5월
	❍ 고엽제전우회 활동비 지원	’07.4～12월
	❍ 고엽제 2세환자 위문금 지급	’07. 6월
3/4분기	❍ 고엽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7. 7월
	❍ 고엽제법 개정안 국회 제출	’07. 8월
4/4분기	❍ 고엽제법 개정안 국회 의결	’07. 12월

16. 고령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치매, 중풍환자, 독거세대 및 거동곤란자로 가족의 수발보호가 어려운 고령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료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및 자긍심 고취

□ 과제내용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확대('06년 91,800명 → '07년 156,600명)

-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 및 기본연급 수급유족(기본연금 미수급 미망인 포함)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간병 및 신체적 수발, 외출․병원 동행 등 개인 활동 지원, 생활 상담 등 기타 서비스

- 지원계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 체계를 보훈공단에서 보훈처로 변경

․노후복지/이동보훈 업무기능의 통합으로 고객편의 제고

․재가복지 전문인력의 연차적 확충으로 근접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 보훈도우미 증원 : '06년 250명 → '07년 400명(150명 증원)

* 보훈복지사 증원 : '06년  15명 → '07년  25명(10명 증원)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체계도】

❍ 노인․의료용품 무상지원 확대('06년 9,200명 → '07년 15,600명)

-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 및 기본연금 수급유족(기본연금 미수급 미망인 포함)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보훈병원 3개월이상 입원 후 퇴원한 환자, 생활등급 6등급 이하로 보훈(지)청장이 용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지원용품 : 지팡이, 보행기, 욕창치료제, 보청기, 휠체어 등 16종 → 노인용품, 의료(보조)용품, 부대용품으로 재분류, 품목 확대

- 지원계획

․노인용품은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개인별 특성에 맞게 지급

․의료용품은 용품수요자에게 일정기간 기본적 소요량 지급

․부대용품은 실제 소요량을 판단하여 수시로 지급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위 : 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실적 (20%)	22	144	172	목표달성도	(지원인원 / 목표인원)	월간 추진실적 보고서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80%)	90%	95%	95%	자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목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사업목표 및 예산 배정	07.1월～2월초	❍주관 - 복지기획과 ❍소요예산 - 가사간병 서비스 : 5,431백만원 - 노인·의료 용품 : 700백만원
	❍ 복지전문인력 증원 및 재계약	07. 1월
	❍ 노후복지시책 홍보	07.1월～3월
	❍ 노후복지담당 전문교육 실시	07. 3월
2/4분기	❍ 2008년도 예산(안) 마련	07.3월～5월
	❍ 사업추진실태 확인 및 지도	07. 5월
	❍ 사업추진성과 홍보	07. 6월
3/4분기	❍ 노후복지담당 전문교육 실시	07. 7월
	❍ 복지전문인력 자체진단 및 증원 검토	07.7월～8월
	❍ 재가복지서비스규정 개정 검토	07. 9월
4/4분기	❍ 노후복지 수요 및 만족도 설문조사	07. 10월
	❍ 사업추진성과 홍보
	❍ 2008년도 사업(평가)계획 마련	07.11월～12월

17. 노후복지 인프라 확충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보훈가족의 수요를 충족시킬 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전국 5개소)의 연차적 건립으로 보훈병원의 병상회전율 제고 및 전문 요양서비스 제공

❍ 고령 국가유공자와 가정 간호대상자를 공공 및 민간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

□ 과제내용

❍ 보훈요양시설 건립 추진

구 분		건립장소	사업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1차 사업	수원요양시설 광주요양시설 부산요양시설	수원교육연구원 부지 광주보훈병원 부지 부산지역 인근	’06 ～ ’08	15,981 14,643 20,183
2차 사업	대구요양시설 대전요양시설	대구보훈병원 인근 부지 대전보훈병원 인근 부지	’09 ～ ’10	25,193 25,193
계				101,193

❍ 공공․민간 복지시설 이용지원 확대('06년 220명 → '07년 350명)

-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 및 기본연금 수급유족(기본연금 미수급 미망인 포함)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보훈(지)청장이 장기요양시설 등 이용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06년도말 지원대상자로 계속 시설이용 보호 중에 있는 자

- 서비스 내용 : 주간․단기보호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에 위탁하여 정서․재활치료,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지원계획

․주간보호 : 150명, 1인당 월22만원 이내 지원

․단기보호 : 50명, 1인당 월42만원 이내 지원(연중 3개월까지)

․장기요양시설 위탁보호 : 150명, 1인당 월70만원 이내 지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위 : 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요양시설 건립 진척도	-	1차 착공	50%	공사일정계획에 따른 공정률	공사진척도 / 공정계획	공사진행 관련 자료 수합
복지시설 서비스 지원실적	-	240	350	목표달성도	지원인원 / 목표인원	월간 추진실적 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 보훈요양시설 건립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수원･광주요양시설 기초공사	‘07.1∼3월	❍주관 -복지사업과 ❍소요예산 - 30,000 백만원
	❍ 부산요양시설 건립부지 물색	‘07.1∼3월
2/4분기	❍ 수원･광주요양시설 기반공사	‘07.4∼6월
	❍ 부산요양시설 건립부지 물색	‘07.4∼6월
3/4분기	❍ 수원･광주요양시설 골조공사	‘07.7∼9월
	❍ 부산요양시설 건립부지 선정	‘07.7∼9월
4/4분기	❍ 수원･광주요양시설 외벽공사 등	‘07.10∼12월
	❍ 부산요양시설 건립공사 착공	‘07.10∼12월

❍ 공공․민간 복지시설 이용지원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사업목표 및 예산 배정	‘07.1～2월	❍주관 - 복지기획과 ❍소요예산 - 장기보호 : 722백만원 - 단기보호 : 63백만원 - 주간보호 : 216백만원
	❍ 노후복지시책 홍보	‘07.1～3월
	❍ 노후복지담당 전문교육 실시	‘07.3월
2/4분기	❍ 2008년도 예산(안) 마련	‘07.3～5월
	❍ 사업추진실태 확인 및 지도	‘07.5월
	❍ 사업추진성과 홍보	‘07.6월
3/4분기	❍ 노후복지담당 전문교육 실시	‘07.7월
	❍ 시설복지제도 관련자료 수집	‘07.8～9월
4/4분기	❍ 사업추진성과 홍보	‘07.10～11월
	❍ 2008년도 사업(평가)계획 마련	‘07.11～12월

18. 고령 보훈대상자 여가활동 지원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사회복지관과 연계, 보훈단체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통한 건강․문화교실 운영 및 보훈단체(회원)의 지역사회내 수범 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노후에 건강한 생활 보장 및 보훈문화 확산 도모

□ 과제내용

❍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06년 63,600명 → '07년 99,000명)

-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

- 서비스 내용

․건강․문화교실 운영 : 건강강좌, 발마사지, 한방교실 및 가요교실 등

․사회복지관 연계 지원 : 소양교실, 건강교실, 문화교실, 창업과정 등

․보훈단체 수범활동 지원 : 현충시설 주변정화, 지역봉사활동 참여, 고령 보훈가족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등

- 지원계획

․건강․문화교실 운영 : 50,000명

․사회복지관 연계 및 보훈단체 수범활동 지원 : 49,000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위 : 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여가활동 지원인원	32	63	99	목표달성도	지원인원 / 목표인원	월간 추진실적 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사업목표 및 예산 배정	07.1월～2월초	❍주관 - 복지기획과 ❍소요예산 - 건강․문화 교실 운영 : 250백만원: - 사회복지관 연계 및 보훈 단체수범활동 지원 : 250 백만원
	❍ 노후복지시책 홍보	07.1월～3월
	❍ 노후복지담당 전문교육 실시	07. 3월
2/4분기	❍ 2008년도 예산(안) 마련	07.3월～5월
	❍ 사업추진실태 확인 및 지도	07. 5월
	❍ 사업추진성과 홍보	07. 6월
3/4분기	❍ 노후복지담당 전문교육 실시	07. 7월
	❍ 여가활동 프로그램 자료 수집	07.8월～9월
4/4분기	❍ 사업추진성과 홍보	07.10월～11월
	❍ 2008년도 사업(평가)계획 마련	07.11월～12월

19. 보훈가족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취업지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통한 생활안정과 직장인으로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동기부여

□ 과제내용

❍ 기능습득 등 자력취업 능력 향상시책 강화

- 무기능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실시(350명, 122백만원)

- 공무원시험 등에「수강료지원제도」도입(810명, 400백만원)

❍ 국민과 보훈가족 간에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07.7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예정)

- 현행 가점 10%를 본인과 유족은 10%, 가족은 5%로 차등 적용

❍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과 박람회 등을 통해 효과적 지원(8,600명)

- 정부․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능직 공무원 우선 채용률 제고('07년, 43%)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보훈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능력을 제고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취업지원률(%)	64.9%	65%	65.5%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자 비율	취업자/(취업희망자+가점취업자-취업포기자)×100	내부보고서
단기퇴직률(%이하)	23.5%	30%	29.5%	총 퇴직자에 대한 1년 미만 퇴직자 비율	퇴직자/총퇴직자×100	내부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수강료지원제도』 시행 계획 수립	‘07. 1월	❍주관 - 복지지원과 ❍소요예산 - 6.4억원 등
	❍ 가점제도 개선 법률개정안 국회의결	‘07. 2월
2/4분기	❍ 시행규칙 개정	‘07. 6월
	❍ 가점제도 개선내용 홍보	‘07. 6월
3/4분기	❍ 개정법률 시행	‘07. 7월
	❍ 수강료지원 제도 시행	‘07. 7월
4/4분기	❍ 가점제도 개선 만족도 조사	‘07. 10월
	❍ 수강료지원 제도 개선 만족도 조사	‘07. 11월

20. 수요자 위주의 대부지원 및 시스템 개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대부지원의 내실화로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 대부인력과 재원을 노후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활용하여 보훈정책에 대한 만족도 향상

□ 과제내용

❍ 신규대부업무 금융기관에 위탁

- 금융기관 자금의 활용으로 대부인원 확대 및 대부금이 필요한 시기에 대부지원

-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 보훈대부와 금융기관 대부의 이자차액은 국가가 부담

- 대부종류, 연대보증인 입보 등 대부조건은 현행수준 유지

❍ 대부채권관리를 집중화하여 보훈대부채권센터 설치 운영

- 채권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보훈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능력을 제고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대부서비스 만족도	-	-	78%	대부지원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이상 응답자 수 /응답자 수×100	설문조사 (외부용역)
대부지원율	101.8	104.1	115	대부목표 대비 지원자 비율	2007년 대부지원자 수 /2007년 대부지원 목표 ×100	실적보고서 (금융기관)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대부위탁관련 전산개발	‘07. 1월～	❍주관 - 복지지원과 ❍소요예산 - 1,337억원
2/4분기	❍ 대부위탁관련 전산개발	‘07. 4～5월
	❍ 위탁내용 홍보 및 교육	‘07. 5～6월
	❍ 대부업무 위탁 시범운영	‘07. 5～6월
3/4분기	❍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	‘07. 7월～
4/4분기	❍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분석	‘07. 12월

21. 보훈가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정보화·지식사회에 적응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

❍ 대학입학특별전형 제도의 개선 및 내실화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과제내용

❍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전문대학(152개)까지 확대 실시

❍ 특별전형 모집대상에 교육보호(지원)대상자 모두 포함토록 추진

【 ’07학년도 보훈대상자 특별전형실시대학 및 모집인원 】

구 분	총대학수	실시대학 및 모집인원		미실시
		학교수	모집인원
계	200	152	5,543	48
국․공립(교육대)	42	39	1,688	3
사 립	158	113	3,855	45

* 모집인원은 다른 전형 유형이 포함된 인원임

❍ 모범적인 멘토에 대한 해외사적지 탐방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훈자녀 사이버멘토링 활성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보훈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능력을 제고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대학진학률(%)	91.3	92.0	92.2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진학자	대학진학자/고등학교 졸업자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08학년도 특별전형 추진계획 수립	～’07.3월	❍ 주관 - 보상 급여과
2/4분기	❍각 대학(전문대) 특별전형 현황파악	‘07.5월
	❍‘08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게시	‘07.5월
3/4분기	❍대학입학특별전형 협조-교육인적자원부	‘07.7월
	❍각 대학(전문대) 특별전형 협조	‘07.9월
4/4분기	❍각 대학 특별전형 반영 사항 파악	‘07.12월

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책임경영 정착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혁신과제 추진

❍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에 따른 복지기능 중심기관으로의 전환에 적절한 기능․역할 개선의 필요성 절실

□ 과제내용

❍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의해 경영혁신과제 선정 이행

❍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조직 및 정원 운영 체제, 시설관리비용 조달방안 등 계획 수립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산하기관을 혁신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경영혁신과제 선정 이행	96.7	94.4	94.6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완료과제 건수/ 대상과제 건수) ☓100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보고서
보훈요양시설 관리운영 계획 수립	기본방향 정립		체제(안) 마련	보훈요양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여부	조직, 정원, 관리비 조달방안의 수립여부	계획수립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경영혁신과제 선정 이행	～’07.3월	❍주관 -복지사업과
	❍ 조직 및 정원 운영체제 검토	～’07.3월
2/4분기	❍ 경영혁신과제 이행	～’07.6월
	❍ 조직 및 정원 운영체제 검토	～’07.6월
3/4분기	❍ 경영혁신과제 이행	～’07.9월
	❍ 시설관리비용 조달방안 검토	～’07.9월
4/4분기	❍ 경영혁신과제 이행	～’07.12월
	❍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07.12월

23. 88CC 경영합리화로 수익성 등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경영합리화를 통한 88골프장 영업수익 증대방안 모색

❍ 경영진단 결과 도출된 106개 경영혁신 과제(19개) 및 ‘07년 자체 혁신과제(68개) 추진으로 영업수익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

□ 과제내용

❍ 다양한 마케팅 도입으로 골프장 영업수익 개선

- 월요개장 지속적 추진(연 31회, 147백명 유치)

- 단체팀 이용제도 활성화(3～12월, 연 150팀 유치)

․동호회, 동문회, 대표모임 등 단체팀 적극 유치 홍보

- 하절기 9홀 플레이 도입(8～9월, 800명 유치)

- 평일 미예약 잔여석 외부 인터넷사이트 공개 예약(3～12월, 연 2,000팀)

․SBS골프닷컴, 에이스 회원권거래소, X-골프 등

- 실외골프연습장 적극적 마케팅 실시 (카드사 연계 마케팅,    PAR 3홀 및 아카데미 연계상품 개발 등)

- 프로샵 판매품목 다양화 및 할인행사 대대적 실시

․상품의 다양성 확보 : 수입․국산의류, 농․수산물, 골프채 등

․수시 할인행사 실시 : 신상품 입고시, 회원의 날, 계절별

❍ 106개 경영혁신과제(19개) 및 자체 혁신과제(68개)이행 완료

- 경기진행 PDA도입 및 동코스 승용카트 도입

- 예산절감 계획 수립 시행 (경비예산 3.6%, 319백만원절감)

- 명예퇴직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사조직 선진화

❍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고객 생일날 이벤트 실시

- 경기보조원 평가제 실시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상․하반기)

- 회원의 날 다양한 이벤트행사 실시(연 10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산하기관을 혁신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영업수익 달성도	93.6	95.0	95.2	골프장 영업목표 대비 실적	(영업수익 실적/ 영업수익 목표) ☓100	88골프장 기금계산서, 결산보고서
고객만족도	73	75	77	종합만족도 점수	(상반기+하반기 만족도)/2	자체고객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비정규직(청소, 락카, 경비) 외주용역 추진	‘07.1～12월	❍주관 -복지사업과
	❍ 동코스 전동카트 설치 인허가 추진	‘07.1～12월
	❍ 골프장 다양한 마케팅 도입	‘07.1～12월
2/4분기	❍ 상반기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07.5월
	❍ 상반기 고객 모니터링 실시	’07.6월
	❍ 2/4분기 혁신과제 추진실적 점검	’07.6월
3/4분기	❍ 골프장 영업실적 분석 및 개선대책 시달	’07.7월
	❍ 3/4분기 혁신과제 추진실적 점검	’07.9월
4/4분기	❍ 하반기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07.10월
	❍ 하반기 고객 모니터링 실시	’07.11월
	❍ 골프장 영업실적 분석 및 개선대책 시달	’07.11월
	❍ 4/4분기 혁신과제 추진실적 점검	’07.12월

24.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위한 운영체계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독립운동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심사기준 및 체계를 조정하고 발굴·분석의 운영체계를 정착시켜 독립유공자 포상의 효율화 도모

□ 과제내용

❍ 공적심사위원회의 내실화 도모

- 다양하고 폭넓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비율의 적정성 유지

- 광복군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종합매뉴얼 작성

❍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운영 정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프로세스 정착(매뉴얼 제작)

- 현장조사 강화 및 수집자료 분석 등 포상의 효율화 도모

- 미 포상 기록철의 분석·정리(25천여건)

❍ 지속적인 독립유공자 포상 및 발굴 실시

- 포상목표 : 300명 (3·1절, 광복절 포상), 심사 : 1,000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독립유공자 포상인원	569	524	300	포상인원대비 포상실적인원	실적인원/목표인원 (최근 5년간 평균인원)	연도별 포상현황

※ 광복 60주년 대대적 독립유공자 포상으로 ’05년-’06년 1,094명을 포상해 ’05년 이전의 평균포상인원 150여명에 3.5배 이상의 포상을 실시했으나 축적자료의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하여 포상목표인원을 하향조정하고 포상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조정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포상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제작	～07.3월	❍주관 - 공훈심사과 ❍소요예산 - 705백만원 등
	❍ 포상기준 체계화를 위한 자료수집	〃
	❍ 자료수집 및 미포상철 분석·정리	〃
	❍ 독립유공자 3·1절 포상 공적심사	〃
2/4분기	❍ 포상기준 체계화를 위한 자문	～07.6월
	❍ 수집자료 및 미포상철 분석·정리	〃
	❍ 독립유공자 광복절 포상 공적심사	〃
	❍ 공적심사 관련 현지조사	〃
3/4분기	❍ 포상기준 체계화를 위한 기관협조	～07.9월
	❍ 수집자료 및 미포상철 분석·정리	〃
	❍ 공적심사 관련 현지조사	〃
4/4분기	❍ 포상기준 체계 정립(2008년 반영)	～07.12월
	❍ 수집자료 및 미포상철 분석·정리	〃
	❍ 공적심사 관련 현지조사	〃

25. 독립유공자 사료수집 및 독립유공자 유족찾기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공적 확인 자료로 활용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줌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 과제내용

❍ 독립유공자 공적확인 사료수집 체계 강화

- 국가기록원 등 국내 수집자료 소장기관 연계 자료수집

- 러시아, 중국 등 현지인을 독립운동 사료 수집위원으로 위촉하여 해외사료 수집

- 중국· 대만지역 광복군 관련자료 수집 및 매뉴얼 제작

❍ 독립유공자 유족 찾기 협조체계 구축

- 독립유공자 유족 찾기에 필요한 기관별 업무협조 체계구축

․ 행정자치부 G4C(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법원행정처 호적과

- 훈장 미전수자 및 유족이 없는 발굴독립유공자 유족 찾기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관서를 통한 유족찾기 전개

․ 한국정책방송(K-TV)과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 전개

-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호적확인 작업 추진

․ 1912년 이전 출생자로 광복 전에 사망한 포상자 : 2,905명

- 훈장 미전수자 및 유족이 없는 발굴독립유공자 유족 찾기 확대

․ 발굴 10,889, 확인대상 3,436, 유족확인 : 210명 /129(포상)

․ 훈장 미전수자 : 2,547명(훈장 1,450, 포장 25, 대통령표창 72)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독립유공자 사료수집	8만	25만	10만	수집량 대비 수집목표량	수집량/목표량 (최근 5년간 평균 수집량)	연도별 현황
독립유공자유족확인 포상수	31	88	60	유족확인 포상자 목표 대비 유족 확인자 포상 실적	확인실적 / 확인 목표	3년간 독립운동가 유족을 정부에서 확인해 포상한 평균 수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07년 사료수집계획 수립·시행	～07.3월	❍주관 - 공훈심사과 ❍소요예산 - 620백만원 등
	❍ 해외사료수집위원 위촉	〃
	❍ 독립유공자 유족 찾기 계획 수립·시행	〃
	❍ 광복군 관련 매뉴얼 제작	〃
2/4분기	❍ 광복군 관련 자료수집	～07.6월
	❍ 무국적 독립유공자 호적확인작업 실시	〃
	❍ 독립유공자 유족찾기 실시(K-TV 등)	〃
3/4분기	❍ 국내소장기관 공적관련 자료 수집	～07.9월
	❍ 해외사료수집위원 수집자료 파악	〃
4/4분기	❍ 국내소장기관 공적관련 자료수집	～07.12월
	❍ 광복군 관련 수집자료 파악	〃
	❍ 독립유공자 유족 찾기 결과 분석	〃

26. 독립운동사 재정립 및 발굴자료 D/B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독립운동 연구 성과가 반영된 균형된 시각의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고 축적된 공적심사 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 및 국가재산으로 활용

□ 과제내용

❍ 독립운동사 재정립 및 공적심사 발굴자료 D/B화

- 균형있는 종합역사서 독립운동사 발간

· 연도별 추진계획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0권		32권 집필계약		32권 집필완료
				28권 집필계약		28권 집필완료
						60권 윤문·교열		60권 발간

❍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 구축(’07～’10, 총 28억)

- 독립운동 참여자 인물정보 구축

- 독립운동 관련 행형자료 및 공적심사자료 D/B화(30만매 /5억)

- 정보의 검색·활용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국가중요 기록물의 멸실 예방 및 대체보존 수단 확보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독립운동사 집필수량	-	32권	28권	목표 대비 실적	집필 실적/집필목표	독립운동사편찬계획
D/B 구축자료 활용실적	3.4만	10만	10만	공훈전자사료관 방문자수	방문자수 / 목표인원	시스템 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007년 독립운동사 편찬계획 수립	～07.3월	❍주관 - 공훈심사과 ❍소요예산 - 14억원 등
	❍ 집필원고 윤문․교열지침 마련	〃
	❍ 2007년 DB구축 계획 수립	〃
	❍ 시스템 공급자 선정 입찰공고	〃
2/4분기	❍ 사진 선정 및 도판작업	～07.6월
	❍ 집필원고 윤문․교열	〃
	❍ DB구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 DB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
3/4분기	❍ 원고 집필 완료(60권)	～07.9월
	❍ 사진선정 및 도판작업	〃
	❍ 집필원고 윤문․교열	〃
4/4분기	❍ 사진 선정 및 도판작업	～07.12월
	❍ 집필원고 윤문․교열	〃
	❍ DB구축 자료 공훈전자사료관 탑재	〃

27. 독립기념관을 독립정신 확산의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독립기념관을 역사․문화 체험의 장으로 조성․활용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

❍ 전시관 교체 및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국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한 활성화로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

□ 과제내용

❍ 개관 20주년을 계기로 변화하는 독립기념관 이미지 구축

- 특별기획전, 학술심포지엄, 「찾아가는 독립기념관」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역동적 기념관으로 변모

❍ 전시관 교체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동선 개선․휴게시설 건립 등 편의시설 제공으로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

- 역사교육 및 체험형 위주의 7개 전시관 교체․보완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 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년 대비 문화행사 개최 및 교육․연수프로그램 참여 실적(%)	-	-	100	독립기념관의 교육연수프로그램 참여자 수 확인	․문화행사 개최 (금년 개최건수/ 전년 개최건수) ․교육프로그램 참여 (금년 참여자 수/전년 참여자 수)	독립기념관 내부자료
독립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	73.2	73.4	독립기념관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5점 척도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만족도 측정	독립기념관에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007년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07.1～3월	❍주관 -현충시설과 ❍소요예산 - 192억원
	❍ 삼일마당 개선사업 설계	’07.1～3월
2/4분기	❍ 주 진입로 개선사업 완료	～’07.6월
3/4분기	❍ 제4전시관 재개관	～’07.9월
4/4분기	❍ 삼일마당 개선사업 완료	～’07.12월
	❍ 원형극장 콘텐츠 개발 완료	～’07.12월
	❍ 종합관람 안내소 설치 완료	～’07.12월

28. 남북한 독립운동사료 발굴 협력기관 설치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남북한 독립운동사료 협력기관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남북사료발굴협력센터 설치 등 운영방안 구축 검토

□ 과제내용

❍ 남북한 사료교환을 위한「남북사료발굴협력센터」 설치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설치

❍ 독립운동사료교환, 정보교류, 공동조사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 검토

❍ 역사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3·1운동부터 사료 수집을 위한 예비조사 및 타당성 검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남북사료발굴 기본계획 수립	-	-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활동	기본계획 수립 여부	남북한 독립운동관련 자료 발굴계획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남북사료발굴 기본계획 수립 검토	～07.3월	❍주관 - 공훈심사과
	❍ 독립운동 소장 자료 예비조사	〃
2/4분기	❍ 독립운동 소장 자료 예비조사	～07.6월
	❍ 독립운동 사료 조사 범위 선정	〃
3/4분기	❍ 남북사료발굴 기본계획 수립(초안)	～07.9월
	❍ 예비조사 검토	〃
4/4분기	❍ 남북사료발굴 기본계획 수립 남북한 사료 교환 등 공동조사 가능성 협의 및 타진	～07.12월

29. 안중근의사 유해 남북 공동 발굴 추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독립운동사의 대표적 인물인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남북공동으로 발굴 봉환하고 남북협력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

□ 과제내용

❍ 1차 조사(’06. 6월) 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시굴․발굴 등 준비를 위한 전문 발굴단 구성

- 유해발굴전문가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조(GPR 및 전기비저항 탐사 등)

❍ 남북이 각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자료교환과 전문가 토의를 거쳐 ‘시굴’ 지역 확정

- 남북한 실무접촉을 통해 중국정부에 시․발굴 예상지역 보존을 남북공동으로 중국정부에 요청

❍ 안중근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단 구성, 현지조사 및 시·발굴 실시

- 남북공동 발굴단 구성(남측 15명, 북측 7명 이내)

- 유해발굴단을 유해매장 추정지인 중국 대련시 여순구에 파견 시·발굴 추진

❍ 안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기발간, 생가복원, 청소년 유적지 탐방」 등 관련 기념사업 남북공동 추진 협의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 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남북실무 위원회 개 최	실무 접촉 2회	1차 공동 조사	실무 위원회 개최	남북실무접촉 및 유해발굴 추진에 대한 노력도	남북실무추진위원회 개최여부	언론보도 등 (결과), 일본, 중국, 북한 등 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1차 조사자료 남북 상호 교환	’07.1～3월
	❍ 2차 현지 조사단 파견 협의	’07.1～3월
2/4분기 ～ 4/4분기	❍ 중국지역에 시굴예상지역 보존 협조	’07.4～6월
	❍ 제2차 남북공동 현지조사 및 유해 발굴	’07. 4～12월

30.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추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05.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귀속재산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정부기금으로 환원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06.12.30)

□ 과제내용

❍ 친일국가귀속재산이 순애기금에 전입될 있도록 독립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운용 심의회 민간위원 구성비율 조정(1/2이상)

❍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계지원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 마련

❍ 귀속재산의 지속적 전입에 대비 전담법인 등 설립방안을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친일귀속재산 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독립법 개정	독립법시행령 개정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노력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활동방안 적정성	법률개정 여부 및 활용계획 수립 여부	법령개정 추진자료 (법제처)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2/4분기	❍ 독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제출	'07.4～5월	❍주관 - 선양 정책과
	❍ 독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차관․국무회의 제출	'07.6～7월
3/4분기	❍ 독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07.8～9월
4/4분기	❍ 친일국가귀속재산 활용방안 마련 및 전담법인 설립방안 검토 등	'07.10～12월

31.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선양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이끌어 온 독립․호국․민주정신의 중요성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선양교육 및 선양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훈문화 확산 도모

□ 과제내용

❍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훈문화 확산

-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강화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활성화

- 보훈캠프에 민간단체 공모 등을 통해 우수프로그램 발굴 추진

-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국내 보훈시설탐방 적극 추진

- 학교에서의 나라사랑교육 확대

❍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선양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및 활용도 제고

- 청소년 교육용 도서 등 제작․보급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국민이 참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선양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83	76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국외사적지 탐방, 보훈캠프, 나라사랑 투어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만족도 조사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30%)+(국외사적지 탐방×30%)+(보훈캠프×20%)+(나라사랑 투어×20%)	사업별로 표본 만족도 조사 (보훈처 내부자료)
선양프로그램 참여인원 증가율 (명, %)	-	40,000	44,000 (10%)	전년 대비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국외 사적지 탐방, 보훈캠프, 나라사랑 투어, 국내 보훈시설 탐방 프로그램 참여인원 증가율	전년 대비 단위 사업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 (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선양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시행	'07.1～3월	❍주관 - 선양 정책과 ❍소요예산 -2,340백만원
	❍ 소요예산 배정	'07.1～3월
2/4분기	❍ 보훈캠프 등 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	'07.4～5월
	❍ 보훈캠프 등 체험프로그램 추진(계속)	'07.4～6월
	❍ 선양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계속)	'07.4～6월
3/4분기	❍ 보훈캠프 등 체험프로그램 추진(계속)	'07.7～9월
	❍ 선양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계속)	'07.7～9월
4/4분기	❍ 보훈캠프 등 체험프로그램 추진	'07.10～12월
	❍ 선양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07.10～12월

32. 국민참여와 화합을 다지는 보훈행사 개최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보훈행사를 통해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 민주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을 도모

□ 과제내용

❍ 참신한 기획으로 정부기념일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관심 제고

- 독립운동의 가치 재인식과 독립정신 계승(4․13, 11․17)

- 호국영령의 추모 및 화해와 평화정신 고취(현충일)

- 민주정신을 되새기고 미래의 국가성장 동력으로 승화(4·19, 5·18)

* 자원봉사단체 협조, 인터넷 홍보 등으로 가족단위 행사 참여 활성화

❍ 독립운동․국가수호․민주주의 확립 등 역사적 의미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민간분야의 다양한 행사 활성화

-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헤이그특사 100주년 등 주기사업을 국민참여 축제로 승화

- 동경 2․8기념식, 중경 4․13기념식 등 국외 독립기념행사를 동포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한인 문화행사로 정착

- 보훈행사를 각종 지역축제, 문화행사와 접목하고, 민간부문의 보훈문화 확산행사 지원 확대

* 독립(144회)․호국(93회)․민주(28회)행사 등 적극 지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국민이 참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보훈행사 국민인지도	-	64.1	70	보훈행사 모니터링	설문문항을 5단계 척도로 구분, 항목별 차등점수 적용 ⇒(항목별 응답율*점수)/10	보훈행사 모니터단 대상 조사
보훈행사 참여자만족도	-	-	70	정부기념행사 참석자 설문조사	설문문항을 5단계 척도로 구분, 항목별 차등점수 적용 ⇒(항목별 응답율*점수)/10	정부기념행사 참석자 대상 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독립기념행사 지원	’07.1～3월	❍주관 -기념사업과
	❍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	’07. 2월
	❍ 3․1절 계기행사 지원	’07. 3월
2/4분기	❍ 독립․참전기념행사 지원	’07.4～6월
	❍ 4․13, 4․19 정부기념식 주관	’07. 4월
	❍ 5․18 정부기념식 주관	’07. 5월
	❍ 현충일 추념식 주관	’07. 6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주관․지원	’07. 6월
	❍ 헤이그특사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	’07. 6월
	❍ 정부기념일 계기행사 지원	’07.4～6월
3/4분기	❍ 독립․참전기념행사 지원	’07.7～9월
	❍ 광복절 계기행사 지원	’07. 8월
4/4분기	❍ 독립․참전기념행사 지원	’07.10～12월
	❍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주관	’07. 11월

33. 「나라사랑 큰 나무」달기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민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되었다는 인식을 일깨우고자 “보훈의 상징”으로 「나라사랑 큰 나무」달기 운동을 전개

※ 2005년(광복 60년, 6·25전쟁 발발 55년) 호국·보훈의 달에 시작

❍ 보훈가족에게는 자긍심을, 일반국민에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 및 사회적 관심 제고

□ 과제내용

❍ 디자인 및 재질 등 품질 개선 검토(’06년 설문조사 결과 반영)

-「나라사랑 큰 나무」뱃지 배부 확대(40만개→70만개)

- 패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석식 신규 보급

․핀식 65만개, 자석식 5만개(여성 수요 대비)

❍ 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 체계적인 홍보 추진

- TV 특집제작(다큐멘터리), CF 제작․송출, TV 뉴스앵커 등 방송 출연진 패용 협조

- 인터넷, 신문․잡지 등을 통해 기획보도, 이미지 광고 등 실시

❍「나라사랑 큰 나무」달기 운동 범 국민 캠페인 전개

- 마라톤, 보훈음악회, 프로야구 시구행사, 각종 보훈행사 등 현장중심의 달기 운동 전개

- 전국 초․중․고교장에게 서한문 발송 등 각급학교를 통한 홍보

❍ 시민자원봉사회 등 시민단체를 통한 자율 참여 유도

❍ 지방보훈관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 전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국민이 참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나라사랑 큰 나무 고객만족도	-	64.1	70	사업 종료 후 설문조사 실시	만족 이상 응답율	나라사랑 큰 나무 배부 대상의 1%범위내에서 모집단을 구성, 설문조사 (10만개 배부시 1천명 대상 조사)
나라사랑 큰 나무 국민인지도	-	-	70	전국 성인남녀 1,000～2,000명 무작위 추출, 전화 설문조사	응답자 중 “매우 잘 안다, 알고있다” 응답자 비율(%)	설문조사 전문기관 조사 의뢰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디자인 및 재질개선	’07.1～3월	❍주관 -기념사업과
	❍ 뱃지제작 공개경쟁입찰 및 제작업체 선정	’07. 3월
2/4분기	❍ 제작 및 사전 홍보추진	’07.4～5월
	❍ 달기운동 및 대국민 캠페인 전개	’07.5～6월
	❍ 각종 매체․행사를 통한 홍보 전개	’07. 6월
3/4분기	❍ 성과측정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평가	’07.7～8월
	❍ 개선방안 수립	’07. 9월
4/4분기	❍ ’08년도 추진계획 수립	’07.10～12월

34. 현충시설을 생활속에 나라사랑 체험 교육장으로 육성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현충시설을 역사의식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육성

- 현충시설 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지역 명소로 육성

❍ 효창공원을 민족정기의 산실인 독립공원으로 조성, 서울의 대표적 독립운동 관련 성역지로 활성화

□ 과제내용

❍ 국민과 함께 하는 현충시설의 새로운 관리방식 도입

-「1학교, 1사- 1현충시설」결연으로 관심과 참여 제고

❍ 현충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

- 44개 주요 기념관을 중심으로 감옥․포로 체험, 역사․문화교실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국 단위 시민단체와 연계한 현충시설 찾기 운동 전개 및 관광명소와 연계한 탐방코스 개발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총공사비 262억원 투입(´05～´08)

❍ 녹색광장, 추모공간, 주차공간, 소규모 축구장 조성 및 애국선열묘역 단장, 어록비, 산책로 정비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국내외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주요 기념관 방문 이용자 수(천명)	1,815	2,250	2,360	단위 기념관별로 입장인원 통계 유지	주요기념관 방문 이용자 수	활용 실적보고서
시민, 학교, 단체 등과의 결연실적	-	-	474	지방 보훈관서별로 결연 협약 실적	「결연약정서」에 의한 결연 건수	실적보고서
효창공원 방문 이용자수(천명)	-	-	270	공원 시설물 이용 입장인원 통계유지	효창공원 방문 이용자 수	실적 보고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진척도	-	-	37%	조성사업의 공사진행률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사업 추진 노력도	일정별 추진노력도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진척도 : 세부사항 별첨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현충시설 관리대책 수립 시행 - 현충시설 운영 실무 협의회 등 개최 - 소규모 현충시설 관리자 격려금 및 안내판 설치비 지원	’07.1～3월	❍주관 -현충 시설과 ❍소요예산 -206억원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관련 단체․기관 협의	’07.1～4월
2/4분기	❍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와 보존․활용 - 기념관 활성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개최	’07.4～12월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건축허가	’07.4～10월
3/4분기	❍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활용 - 현충시설 활성화 등 예산 지원 - 현충시설 운영 실무 협의회 개최	’07.7～12월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철거공사/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공원심의	’07.8～’08.2
4/4분기	❍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활용 - 현충시설 활용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충시설 활용도 등 평가	‘07.10～12월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건축 허가 및 공사 입찰 계약	‘07.11～12월

[ 참고자료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진척도]

□ 개    요

❍ 사전 협의 : 10%

❍ 사업 진행 : 90%

- 철거공사, 기본․실시 설계 및 인허가 : 27%

- 본공사(인테리어 포함) : 60%

- 기타(감리) : 3%

□ 진척도 세부사항

❍ '07년 사업추진(37% 달성)

- 사전 협의(10%) : 관련기관․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 효창독립공원화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광복회,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서울시 등

․ 이질적 시설 이전 협의 : 이북5도청 등

- 사업 계획(27%)

․교통영향평가, 철거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 5%

․교통영향평가 실시 : 1%

․설계경기추진 및 업체 선정 및 계약 : 4%

․설계업체 기본․실시 설계, 인허가 취득 : 2%

․본공사 계약 : 8%

․철거공사 실시 및 완료 : 7%

❍ '08년 사업추진(90% 달성)

- 본공사 실시 : 50%

- 감리업체 계약 및 실시 : 3%

❍ '09년 사업추진(100% 달성)

- 본공사 실시 : 6%

- 전시시설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 및 실시 : 4%

35. 사적지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분류와 활용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장소적 개념의 사적지에 대해서는 체계적 조사․보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여 대책 필요

❍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주요 사적지 중심으로 보존․관리대책 마련

□ 과제내용

❍ 유관기관(독립기념관, 문화재청, 자치단체)과 합동으로 전국 규모의 일제 실태조사 실시

❍ 중요도에 따라 사적지 등급 분류

❍ 주요 사적지에 대해 표지석 설치 등 활용도 제고

- 사적지도 및 홍보책자 발행, 탐방코스 개발 등 교육․홍보 대책 강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국내외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사적지 실태조사 실적	-	-	100	실태조사표 완성도 수량	사적지 실태조사 실적 건수(분기별)	실적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사적지 조사계획 수립	‘07.1월	❍주관 - 현충 시설과 ❍소요예산 - 20억원
	❍ 소요 예산 배정	‘07.1～3월
2/4분기	❍ 사적지의 조사 및 활용	‘07.1～12월
3/4분기	❍ 사적지의 조사 및 활용	‘07.1～12월
4/4분기	❍ 사적지의 조사 및 활용	‘07.1～12월

36. 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는 열린 공간으로 육성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립묘지가 사후 안식처 제공의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민족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변용

❍ 국가와 민족의 가치 있는 과거사를 함축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게 함으로서 그 고귀한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 단기목표 : 참배·방문객의 증가에 노력, 이용자 만족도 증대

- 장기목표 : 국립묘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육성

□ 과제내용

❍ 국립묘지를 명예와 추앙의 공간으로 국민의식 전환 유도

- 엄격한 안장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장자에 대한 국민 예우 분위기 조성

- 국립묘지의 품격에 부합하는 엄숙․경건한 국가의식 거행

❍ 국민 친화적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기능 확대 및 효율적 운영

- 상징과 체험을 접목한 현충선양활동 활성화

․ 추모의 글 수집 책자 발간, 참관소감문, 동요제, 백일장, 자원봉사활동 유도 등 청소년 현장교육의 장소로 육성

-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 기능 확대, 효율적 시설 활용

․ 안장자의 위훈을 추모하는 추모음악회, 사진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편익 시설 등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 국민정신의 구심점으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긍심의 상징시설로 육성

- 국립묘지 위상과 품격에 맞는 제도개선 및 시설․환경 조성

- 민족의 성역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방문 유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국내외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	-	75%	76%	안장자 유족을 표본 추출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CSI=0.5*(ΣYi*Wi)+0.5*S Wi = 차원별 중요도, p = 차원수〕	안장자 영현대장을 통해 표본을 추출
국립묘지 참배․견학 방문객수	-	237만명	239만명	국립묘지별로 참배․견학 내방객 인원 집계	목표인원 대비 참배․견학 방문객 실적	국립묘지별 참배․견학 목적의 방문객 산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엄격한 안장심의로 영예성 확보 노력	'07.1～3월	❍주관 - 선양 정책과
	❍ 국립묘지 관리․운영 개선 계획 수립	'07. 1월
2/4분기	❍ 엄격한 안장심의로 영예성 확보 노력	'07.4～6월
	❍ 기념일 계기 현충선양 활동 활성화	～'07.6월
	❍ 국립묘지 의전 연구용역 실시	'07.6～8월
3/4분기	❍ 엄격한 안장심의로 영예성 확보 노력	'07.7～9월
	❍ 호국원 납골당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점검	～'07.9월
	❍ 사진전시회 등 현충선양 활동 활성화	～'07.9월
4/4분기	❍ 엄격한 안장심의로 영예성 확보 노력	'07.10～12월
	❍ 참관소감문 모집․시상 등 선양활동 활성화	～'07.11월
	❍ 이용자 만족도 조사	～'07.12월

37.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소중한 민족유산으로 보존․관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독립운동사적이 세계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부차원의 관리 미흡과 민간의 관심부족으로 국민생활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

❍ 체계적 보존 및 관리로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현지 교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등 후세들의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

□ 과제내용

❍ 독립기념관에 해외사적지 관리 전담팀 구성

❍ 주요사적지 정기점검 체계 마련 및 사적지 보존․복원․표지석 설치 등 지원을 통한 활용 강화

- 안내책자를 해외공관․관광공사․여행사 등에 배부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유도

- LA 국민회관 자료 영구보존, 헤이그 이준열사 전시관 개선 등 추진

❍ 동영상 사이버 탐방 프로그램을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

❍ 현지공관, 교포 등이 참여하는 사적지 공동관리협의체 운영

- 공동관리협의체가 구성된 기념관을 지역의 중추시설로 육성

- 한글학교 및 역사․문화교실 운영 등 활성화 사업 지원

❍ 현지 대학교나 교민을 대상으로 사적지 관리자 지정 운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국내외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사적지 보존, 복원, 표지석 설치 수	-	-	6	우리처 및 독립기념관에서 추진한 실적	국외사적지 보존․복원․표지석 설치 수	내부자료
현지 기관과 체결한 관리 약정서 건수	-	-	4	관리약정서 체결 내용 확인	관리약정서 체결 건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해외 사적지 체계적 관리 수립 시행	‘07.1월	❍주관 - 현충 시설과 ❍소요예산 - 24억원
	❍ 소요 예산 배정	‘07.1～3월
2/4분기	❍ 해외 사적지 체계적 관리와 보존․활용	‘07.1～12월
3/4분기	❍ 해외 사적지 체계적 관리와 보존․활용	‘07.1～12월
4/4분기	❍ 해외 사적지 체계적 관리와 보존․활용	‘07.1～12월

38. 보훈선진국 및 6․25 참전국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보훈분야 선진국과의 국제 학술교류 및 참전국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서 국제사회 교류·협력기반 마련

❍ 보훈선진국 관련부처와 교류협력 강화로 선진보훈제도의 공유 및 제도발전에 기여

□ 과제내용

❍ 제2차 국제보훈워크샵 개최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개국 보훈실무담당자 초청

❍ 각국의 보훈제도 비교연구를 포함한 선진보훈제도 DB구축

- 현안 보훈업무를 중심으로 외국제도 비교연구

- 상이등급 분류체계,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도 등 공동연구 강화 및 보훈지식 축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보훈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보훈국제학술회의 참가자 만족도	-	-	62.5	설문조사	5점만점리커트 척도기준4단계이상	설문조사결과
외국보훈부와의 교류협력 성취도	-	-	-	정성평가	-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제2차 국제보훈워크샵 계획 마련	‘07.2～5월	❍주관 -국제협력팀 ❍소요예산 - 1억원 등
	❍ 외국 보훈제도 수요조사 실시	‘07.1월
2/4분기	❍ 제2차 국제보훈워크샵 개최	‘07.6월
3/4분기	❍ 제2차 국제보훈워크샵 평가	‘07.7월
4/4분기	❍ 보훈선진국 제도연구 DB구축	‘07.11월

39. 해외기념행사 및 보훈인사 초청사업의 효율적 추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UN 참전용사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보훈인사 초청을 통해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애국심 함양 및 국제사회 우호지지세력 구축

□ 과제내용

❍ UN 참전용사 및 유가족 재방한 사업(5차, 700여명)

- 참전국 청소년 동반초청(100여명)

❍ 캐나다 벤쿠버 소재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 참가

❍ 7·27 한국전 정전기념행사 참가단 파견(미국, 워싱턴)

❍ 고려인 이주 70주년 기념행사 지원(카자흐스탄)

- 8·15 광복절 행사와 연계추진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나라사랑정신 체험 교육(8월, 12월)

❍ 한·터키 수교 50주년 기념 참전기념행사 및 그리스 참전 기념행사 참가(터키 앙카라, 그리스 아테네)

❍ 중국, 연해주, 중앙아시아 등 독립운동 거점지역 독립유공자후손초청

❍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및 문화행사 개최 지원 및 참가(네덜란드 헤이그)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보훈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초청인사 만족도	-	75	77.5	설문조사	5점만점리커트 척도기준4단계이상	설문조사결과
초청인원수	510	780	800	초청인원수 합산	초청인원수	사업주체 보고서
효율적 행사 추진을 위한 노력도	-	-	-	정성평가	-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8독립기념행사	’07.2월	❍주관 -국제 협력팀
	❍ UN 참전용사 재방한사업계획수립	‘07.3월
2/4분기	❍ 4·13 임정수립기념행사	‘07.4월
	❍ UN 참전용사 및 청소년 재방한	‘07.5～10월
	❍ 이준열사 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준비 (재외공관 및 행사주체)	‘07.5～6월
3/4분기	❍ 7·27 한국전 정전기념행사	‘07.7월
	❍ 이준열사 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07.7월
	❍ 고려인 이주 70주년 기념행사	‘07.8월
	❍ 독립유공자 후손초청	‘07.8월
	❍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나라사랑정신 체험교육	‘07.8월
	❍ 터키 및 그리스 참전기념행사	‘07.9월
4/4분기	❍ UN기념공원 안장자 유족초청	‘07.10월
	❍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나라사랑정신 체험교육	‘07.12월

40. 국외 보훈가족 등 재외동포를 위한 보훈서비스 확대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보훈 대상자 확대 및 재외동포법 시행됨에 따라 해외거주 보훈대상자 및 재외동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애국심 제고

❍ 국외거주 보훈대상자 및 재외동포 보훈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체감 조성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 과제내용

❍ 재외동포재단 Korean.net 홈페이지에 보훈콘텐츠 확보

- 5개국(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언어로 실시간 정보제공 가능

❍ 영문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을 통한 활용도 제고

❍ 국가보훈처 영문홍보 책자 발간 및 배포

- 주요 보훈행사 및 국제워크샵 등을 활용, 보훈업무 적극 홍보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보훈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영문홈페이지 활성화 정도	-	-	10%	자료등록건수 증가율	(당년건수-전년건수) /전년건수*100	자체통계자료
코리안넷 보훈콘텐츠 활성화 정도	-	-	37,000	페이지뷰수	보훈콘텐츠 정보조회건수	재외동포재단 통계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코리안넷 보훈콘텐츠 확보방안 마련	～‘07.1월	❍주관 -국제 협력팀
	❍ 영문홈페이지 개편(안) 작성	～‘07.3월
2/4분기	❍ 영문홈페이지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	‘07.3～4월
	❍ 영문홍보책자 발간계획 마련	～‘07.5월
3/4분기	❍ 영문홈페이지 개편완료(open)	‘07.7월
	❍ 코리안넷 보훈콘텐츠 정보제공	～‘07.12월
4/4분기	❍ 영문홈페이지 개편결과 평가	～‘07.12월
	❍ 영문홍보책자 보급·배포완료	～‘07.12월

41.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운동 전개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였거나 광복 후에서 해외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찾아 관리함으로써

- 해외독립유공자 유족의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각종 해외행사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 과제내용

❍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파악 및 관리·지원

-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해외사료수집업무와 연계

- 민간 해외사료수집위원 활용 후손 파악

❍ 재외공관을 통한 후손 확인(활동지역 독립유공자 명단 통보)

❍ 해외 지역사회(한인회, 한인신문․방송사)를 통한 홍보

※ 만주노령지역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 1,569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보훈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해외 독립유공자 유족찾기	-	153 (3년간실적)	50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찾은 수	목표 대비 실적	해외지역에서 독립 운동을 한 포상자 수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해외독립유공자 유족찾기 계획수립	～07.3월	❍ 주관 - 공훈심사과
	❍ 해외활동 독립유공자 현황 파악	〃
2/4분기	❍ 해당 재외공관에 명단 통보	～07.6월
	❍ 해외지역사회 홍보협조	〃
3/4분기	❍ 확인된 독립유공자 후손 수합	～07.9월
	❍ 재외공관 지속적 협의	〃
4/4분기	❍ 확인된 독립유공자 후손 분석·정리	～07.12월

42. 군과 사회의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시스템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국방개혁 2020」추진에 따라 군과 사회의 연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지원 도모

□ 과제내용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확정과제 후속조치 추진

- ’07.1월에 확정된「제대군인 지원계획」부처별 실행계획 수립

- 제대군인지원 실무위원회 개최, 부처별 추진실적 점검

❍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인적정보 공유 확대 추진

- 국방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전역자에 대한 인적정보를 통보받아 제대군인 인적DB 구축 지속 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취업 및 보수), 행정자치부(주소)와 연계 자료 보완

- 국방부 신인사정보시스템 및 각군 병적DB시스템 연계

* 신인사정보시스템 구축(’08년)과 연계, 공유방안 마련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과제의 적기추진	-	-	80%	보훈처 이행과제의 추진실적	08년 보훈처 이행과제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	제대군인 지원계획 및 내부자료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추진과제는 다수 부처와 관계되고, 5년간(‘07-11년)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계획이므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80%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제대군인 지원계획 실행계획 수립	～07.3월	❍주관 -제대군인 정책과
	❍ 제대군인 인적DB 구축	매월
	❍ 제대군인 인적DB 보완	07.3월
2/4분기	❍ 제대군인 인적DB 구축	매월
3/4분기	❍ 제대군인 인적DB 구축	매월
	❍ 제대군인 인적DB 보완	07.9월
4/4분기	❍ 제대군인지원 실무위원회 개최	07.11월
	❍ 신인사정보시스템과 공유방안 마련	07.12월
	❍ 제대군인 인적DB 구축	매월

43.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확충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장기간 군복무로 인해 사회적응력이 부족하여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 외부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정착 지원제도 강화

□ 과제내용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도입 추진

- 전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지원근거, 기준, 절차 등 마련

❍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 제대군인 지원방안 마련

-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요인 분석 및 제공(성공 사례집 발간)

- 군직무와 민간 직무연계를 위한 군경력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유관기관 및 경제계와 제대군인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 1개 과정(’06년) → 3개 과정(’07년)

* ’06년에는 삼성중공업과 연계하여 조선관련 연수프로그램 실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직지원금 도입	-	-	법령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신설여부	07년 10월까지 법령개정	법령개정자료
유관기관 및 경제계와 협력정도	-	1건	3건	유관기관 및 경제계와 연계한 취업프로그램 건수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 건수	내부자료

※ 전직지원금 도입 : 07년에는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가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구직에 전념하도록 전직지원금의 법적근거 신설(‘08년 시행)

※ 유관기관 등과 협력정도 : 제대군인 취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체결(’05.12)을 통해 ‘06년부터 조선분야에서 삼성중공업과 취업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07년에는 전자, 물류, 건설 등 3개분야로 확대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2/4분기	❍ 기업 등과 연계 프로그램 실시	‘07.6월	❍주관 -제대군인 정책과 ❍소요예산 -0.8억원
3/4분기	❍ 기업 등과 연계 프로그램 실시	‘07.9월
4/4분기	❍ 전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07.10월
	❍ 기업 등과 연계 프로그램 실시	‘07.11월
	❍ 제대군인 성공사례집 발간	‘07.12월
	❍ 군경력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07.12월

44.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제대군인 지원의 공감대 확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제대군인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이나 국가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

❍ 체계적인 홍보 활성화를 통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

□ 과제내용

❍ 관련부처 참여를 통한 대상별·단계별 홍보 추진

- 국방부, 보훈처, 홍보처 등으로 홍보협의체 구성ㆍ운영

- 연차별 정책단계별 홍보전략(계획)을 수립, 효과적인 홍보추진

❍ 「제대군인지」발간 및「취․창업 성공수기」공모

- 제대군인 지원제도 소개 등 제대군인 종합정보지 발간(6, 12월)

-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시상 (6월)

❍ PCRM, 문자정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지원정보 제공(분기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제대군인 홍보 만족도	-	-	70%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제대군인 홍보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만족이상 응답자 수/응답자 수×100	외부전문기관 평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관련부처 홍보협의체 구성	‘07. 3월	❍주관 -제대군인 정책과 ❍소요예산 -1.1억원
	❍ PCRM, SMS을 통한 지원제도 안내	‘07. 3월
2/4분기	❍ 제대군인지 발간	‘07. 6월
	❍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 및 시상	‘07. 6월
3/4분기	❍ 제대군인 홍보전략 수립	‘07. 9월
4/4분기	❍ 제대군인지 발간	‘07.12월

45.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취․창업 지원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창업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

□ 과제내용

❍ 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 확충으로 취‧창업 실적 제고

- 민간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전직지원 프로세스 운영

‧ 민간 전문인력 30명(’06년과 동일)

- 지방 권역별 센터 증설로 근접지원 실시(’07. 4월)

‧ 설치지역 : 부산, 대전

‧ 설치규모 : 각 10명(공무원 3명, 민간 전문인력 7명)

- 지방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정비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07. 3월)

‧ 제대군인 전직지원 워크숍 개최(’07. 4월)

- 제대군인지원 온라인시스템(Vnet) 운영 및 개편

‧ 각종 취‧창업정보 제공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지방센터 브랜치 연결, 컨텐츠 보강 등 개편(’07. 3월)

-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 전직지원 협력 추진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과 취업연계 시스템 구축

- 홍보물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취‧창업 추진 목표 : 1,500명(취업 1,440명, 창업 60명)

※ ’06년 목표 1,000명 대비 50% 증가

❍ 지방보훈관서 제대군인 취업활성화 대책 수립 시행(’07. 2월)

- 기관별 취업목표 부여 관리(100명)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민간부문을 활용한 제대군인 취업촉진 기반 확대

-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취업알선기관 등과 업무제휴

※ ’06년 인크루트, 스카우트와 연계 제휴

❍ 제대군인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후견인(멘토) 제도 운영

❍ 취업박람회 개최(’07. 9월)

-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분야, 국방부 등 연계 행사로 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제대군인 직업능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취·창업을 지원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제대군인 취․창업 증가율(%)	287	85	40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자 수	(당년취업자-전년취업자) / 전년취업자	실적보고자료
단기 퇴직율(% 이하)	14	15	12.6	평가기간 취․창업 자중 6월미만 단기 퇴직․폐업자	당년취창업자 중 6월미만 단기퇴직·폐업자 / 당년도 취·창업자	실적보고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제대군인 취‧창업 상담 및 지원	07.1월∼	❍주관 -제대군인 취업과 ❍소요예산 -2,819백만원
	❍ 센터 온라인사이트(Vnet) 운영	07.1월∼
	❍ 홍보물 발간 및 홍보활동	07.1월∼
	❍ 지방센터 설치계획 수립	∼07.1월
	❍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장소선정)	∼07.3월
	❍ 지방관서 취업활성화 대책수립 시행	∼07.2월
	❍ 지방센터 설치준비(사무실, 인력용역)	∼07.3월
	❍ 센터 온라인사이트(Vnet) 개편	∼07.3월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	∼07.3월
2/4분기	❍ 지방센터 설치(부산, 대전)	∼07.4월
	❍ 제대군인 전직지원 워크숍	∼07.4월
	❍ 민간부문과 업무제휴 추진	∼07.5월
3/4분기	❍ 취업박람회 위탁업체 선정	∼07.8월
	❍ 센터 기업체‧유관기관 협력 추진	∼07.9월
	❍ 취업박람회 개최	∼07.9월
	❍ 후견인(멘토) 제도 실시	∼07.9월
4/4분기	❍ 지방센터 설치 준비(대구, 광주)	∼07.12월
	❍ 센터 운영계획 수립(08년)	∼07.12월
	❍ 센터 위탁업체 선정(08년)	∼07.12월

46. 제대군인 취․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훈련된 고급인력의 사회적 재배치를 통하여 국가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

□ 과제내용

❍ 교육훈련 프로그램 체계화로 교육지원 효과 제고

- 전역 전 2년차 사회적응교육, 전역 전 1년차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지원체계 마련

→ 필요한 교육의 집중으로 취․창업 효율적 지원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취․창업교육 확대

- 맞춤식 대학위탁 전문교육과정 지방 거점별로 확대 개설

‧ ‘06년 3개 → ’07년 7개 과정(부산, 대구, 원주)

※ 대학위탁교육 운영현황

연도별 구분	‘05년	‘06년	‘07년(안)
과정명	․경영관리	․경영관리 ․인사노무 ․경공매	․경영관리 ․인사노무 ․경․공매 ․ 유통관리 ․생산관리 ․부동산개발 ․전자상거래사
개설지역	․서울	․서울2, 대전1	․서울3, 대전1, 부산1, 대구1 원주1

- 기업부설 교육기관과 제대군인 연수과정 제휴 확대

‧ ‘06년 1개 → ’07년 2개 과정

❍ 제대군인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 교육 콘텐츠 보강

- 각종 채용시험(공무원, 군무원, 경찰직), 자격증 취득과정(빌딩경영관리사, 주택관리사) 등 과정 개설

※ ’06년 IT, 경영관리, 컴퓨터등 360개 강좌에서 중기복무자가 선호하는 각종 채용시험 강좌 등을 개설

❍ 교육과정별 평가를 실시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지원

- 교육과정별 평가 분석 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 수시 반영하여 교육만족도 제고

→ 교육설문조사 분석 등을 수기로 실시하여 다양한 자료추출이 곤란하고 지연 처리

❍ ‘07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구분 과정별		교육 인원	기간	장소	주요내용
사회적응교육		1,500명	2주	보훈교육연구원	변화관리, 자기분석, 가치분석을 통한 생애설계 등
소집․취업소양		1,500명	4일	〃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취업전략 등
소자본창업		200명	5일	〃	상권분석, 업종별창업절차 등
대학 위탁	경영관리	50명	16주	경원대	경영, 인사관리, 특허관련 업무 등
	인사노무	50명	16주	경원대	인사관리,노동법, 산업재해관리 등
	경‧공매	40명	16주	한남대	경매이론, 실전 사례분석 등
	부동산개발	50명	16주	서울지역	입지․사업수지분석, ,계약실무등
	유통관리	40명	16주	부산지역	유통법규․회계, 유통사례연구 등
	생산관리	40명	16주	대구지역	생산경영론, 생산사례연구 등
	전자상거래	80명	16주	원주,대전지역	마케팅전략, 공정거래법등 관련법
계		3,550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제대군인 직업능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취·창업을 지원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교육만족도	84.4	90.4	86	교육수료자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만족자/교육수료자*100	설문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교육운영계획 수립	~07.1월	❍주관 -제대군인 취업과 ❍소요예산 -2,271백만원
	❍ 교육위탁 전담업체 선정	~07.1월
	❍ 자격증 취득비 지원	07.1월∼
	❍ 온라인 교육강좌 확대 운영	07.1월∼
	❍ 교육과정별 만족도 조사	07.1월∼
	❍ 교육과정 안내 및 홍보	07.1월∼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운영(6회)	∼07.3월
2/4분기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운영(7회)	∼07.6월
	❍ 대학위탁과정 운영(경영관리자, 경‧공매 전문가, 전자상거래관리사, 부동산개발전문가)	07.4~7
3/4분기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운영(6회)	∼07.9월
	❍ 대학위탁과정 운영(인사‧노무관리, 유통관리, 생산관리, 전자상거래관리사)	07.9~12
4/4분기	❍ 교육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07.11월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운영(7회)	∼07.12월
	❍ 교육성과평가	∼07.12월

47. 무주택 제대군인 주택지원 확충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현역복무 시 잦은 근무지 이동, 주거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근무 등으로 안정적 주택마련 기회를 상실한 무주택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주택 우선공급 등 주택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

❍ 전역 후 소득하락으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진 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고 자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과제내용

❍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건교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 주택보유율 : 장기복무 제대군인 41.2%, 국민전체 58%

❍ 연차별 주택대부 한도액 인상 추진

- ’08년에는 주택대부 한도액을 인상(구입 3,500만원, 임차 1,800만원)

* ’07년 말 주요업무계획에 반영

- ’10년까지 주택구입대부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인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고 국립호국원을 추가 조성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	법령개정	법령개정안 협의여부 확인	법령개정 여부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주택대부 한도액 인상 협의	～’07.3월	❍주관 - 제대군인 지원과 ❍소요예산 - 53억원
2/4분기	❍ 공공주택 우선분양 요구자료 작성	～’07.4월
	❍ 주택대부 한도액 인상 예산 반영	～’07.6월
	❍ 공공주택 우선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반영 협의	～’07.6월
3/4분기	❍ 공공주택 우선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반영	～’07.9월
4/4분기	❍ 주택대부 한도액 주요업무지침 반영	～’07.12월
	❍ 공공주택 우선분양 실시계획 확정	～’07.12월

48. 제대군인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학자금 대부이율 인하 및 한도액 인상 등을 통하여 자녀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과제내용

❍ 제대군인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확충

- 대부 한도액 현실화(’08년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

*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 ’03년 7,004천원, ’06년 7,488천원

- 대부이율 인하(현행 연4% → 연3%)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고 국립호국원을 추가 조성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학자금대부관련 법령개정	-	-	법령개정	학자금대부 한도액 인상 등을 위한 법령개정	법령개정 여부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제군법 시행령 개정 검토	～’07.3월	❍주관 - 제대군인 지원과 ❍소요예산 - 32억원
2/4분기	❍ 제군법 시행령 개정의견 수렴	～’07.4월
	❍ 제군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07.6월
3/4분기	❍ 개정안 협의(내부, 법제처 등)	～’07.7월
	❍ 개정안 입법예고	～’07.8월
4/4분기	❍ 개정안 공포(국무회의 심의)	～’07.10월

49. 국립호국원 조성추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립호국원을 권역별로 조성함으로써 참전․제대군인 등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명예선양과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근접안장서비스 제고

❍ 자연친화적인 야외 납골탑 형태로 묘역을 조성함으로써 일반국민의 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매장형 안장방식을 탈피하여 미래의 장제문화 선도

□ 과제내용

❍ 수도권(경기 이천) 국립호국원 조성공사 완료

- ’07년 12월 준공, ’08년초 개원하여 수도권 안장희망자 수용

- 공사진척도 수시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극복(분기별 점검)

* ’06년까지 수도권 호국원 공사 진척도 : 70%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친화형 묘역 조성

- 질소충전식 진공 안치함 등 최적의 안치공간 마련

- 다양한 공원형 야외 납골탑 설치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고 국립호국원을 추가 조성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호국원 조성사업 진척도	-	-	수도권 준 공 (공사완료)	국립호국원 조성계획 대비 진척도	조성계획 단계별 목표달성여부 판단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참전유공자 국립호국원 안장률	22.8	25.9	26.9	안장지원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연간 사망자 대비 안장실적을 적용하여 산출	참전유공자 연간안장기수/ 참전유공자 연간사망자수×100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수도권 호국원 공사 진척도 점검	～’07.3월	❍주관 - 제대군인 지원과 ❍소요예산 - 82억원
2/4분기	❍ 수도권 호국원 건축 시설물 현장점검	～’07.6월
3/4분기	❍ 수도권 호국원 공사 진척도 점검	～’07.9월
4/4분기	❍ 수도권 호국원 준공대비 문제점 현장 확인	～’07.10월
	❍ 수도권 호국원 기부채납계획 검토	～’07.11월
	❍ 수도권(경기 이천) 호국원 준공	～’07.12월

2. 재정성과 부문

(1) 총괄표

(억원)

사업명	’05결산	’06예산	’07예산	증감(%)
계	1,719	2,053	1,983	▽3.4
일반재정사업
□ 일반회계	145	212	212	-
․고엽제 환자 검진 및 지원 등	46	45	47	4.4
․공훈심사	17	22	30	36.4
․제대군인지원	23	41	53	29.3
․국립호국원 조성	59	104	82	23.1
□특별회계	296	257	259	0.8
․LPG 차량지원	296	257	259	0.8
□ 기금	1,278	1,584	1,512	▽4.5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1,278	1,434	1,345	▽6.2
․복지시설 건립	-	150	167	11.3
R&D 사업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기금	-	-	-	-

(2) 일반재정사업

1. 고엽제 환자 검진 및 지원 등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재활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 도모

❍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 상대 소송등과 관련, 고엽제 피해자들의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고엽제 단체를 건전한 애국단체로 육성하고, 참전단체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행사비 지원

□ 과제내용

▶ 고엽제환자 검진(1993년부터 지원)

❍ 지원내용

- 고엽제 피해신청자 16,610명 검진

- 고엽제 환자로 판정된 자에 대한 등급판정, 신체검사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고엽제환자 지원(1999년부터)

❍ 사업내용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자녀 지원 : 135백만원

- 고엽제피해 소송지원 : 7백만원

․고엽제 소송관련 자료수집 등에 수반되는 경비 보조

- 고엽제단체 행사비 지원 : 130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보조금 교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고엽제 검진인원 증가율	2%	3%	3%	전년도 검진인원 대비 평가년도 검진인원 대비	(평가연도 고엽제검진 인원수 - 전년도 고엽제검진 인원수) ÷ 전년도 고엽제검진 인원수	보훈병원 고엽제 검진자료
고엽제2세환자 지원 증가율	6%	39%	10%	전년도 2세환자 지원수 대비 평가년도 2세환자 지원수 대비	(평가연도 2세환자 지원인원수 - 전년도 2세환자 지원 인원수) ÷ 전년도 2세환자 지원 인원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 고엽제 환자 검진	상·하반기	❍ 고엽제 피해 신청자에 대하여 5개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 해당여부 검진 실시	～’07.1 ’07.12	❍주관 -의료지원과 ❍소요예산 -46억원
❍ 고엽제 환자 지원	상·하반기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자녀 지원, 고엽제피해 소송지원, 고엽제 단체 행사비지원 등

2. 공훈심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를 위한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및 지속적인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통한 포상자료 발굴, 국가가 주도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 과제내용

❍ 사업기간 : 1976년부터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 주체 : 국가보훈처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독립유공자 포상인원	569	524	300	포상인원대비 포상실적인원	실적인원/목표인원 (최근 5년간 평균인원)	연도별 포상현황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 공훈심사	상반기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연중	❍주관 - 공훈심사과 ❍소요예산 - 9.9억원등
		❍ 독립운동사료 수집 및 분석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07.6월
	하반기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연중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07.12월

3. 제대군인 지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제대군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으로 성공적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훈련된 고급인력의 사회적 재배치를    통하여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4년부터

❍ 사업내용

- 제대군인지원센터 진로상담 및 취‧창업지원

- 사회적응교육 및 취․창업교육 실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취업박람회 개최

- 제대군인 능력개발방안 연구 및 자료수집

- 제대군인지 발간 및 등록관리

❍ 지원대상 : 5년이상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또는 민간경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4	‘05	‘06	‘07	‘08	‘09
추진내용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사업
사업비		9억원	23억원	39억원	53억원	70억원	75억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제대군인 직업능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취․창업 지원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취․창업 증가율	287	85	40	전년도 취업자수 및 평가년도 취업자수 조사	(당년취업자-전년취업자) / 전년취업자	실적보고자료
단기퇴직․폐업률	14	15	12.6	평가년도 단기퇴직․폐업자수	당년취창업자 중 6월미만 단기퇴직·폐업자 / 당년도 취·창업자	실적보고자료
직업능력개발교육 만족도	84.4	90.4	86	교육과정별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교육만족자/교육수료자*100	설문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제대군인 에게 적합한 취․창업 지원 강화	상반기	❍ 제대군인 취‧창업 상담 및 지원	07.1월∼	❍주관 -제대군인 취업과 ❍소요예산 -2,819,847천원
		❍ 센터 온라인사이트(Vnet) 운영	07.1월∼
		❍ 홍보물 발간 및 홍보활동	07.1월∼
		❍ 지방센터 설치계획 수립	∼07.1월
		❍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장소선정)	∼07.3월
		❍ 지방관서 취업활성화 대책수립 시행	∼07.2월
		❍ 지방센터 설치준비(사무실, 인력용역)	∼07.3월
		❍ 센터 온라인사이트(Vnet) 개편	∼07.3월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	∼07.3월
		❍ 지방센터 설치(부산, 대전)	∼07.4월
		❍ 제대군인 전직지원 워크숍	∼07.4월
		❍ 민간부문과 업무제휴 추진	∼07.5월
	하반기	❍ 취업박람회 위탁업체 선정	∼07.8월
		❍ 센터 기업체‧유관기관 협력 추진	∼07.9월
		❍ 취업박람회 개최	∼07.9월
		❍ 후견인(멘토) 제도 실시	∼07.9월
		❍ 지방센터 설치 준비(대구, 광주)	∼07.12월
		❍ 센터 운영계획 수립(08년)	∼07.12월
		❍ 센터 위탁업체 선정(08년)	∼07.12월
제대군인 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상반기	❍ 교육운영계획 수립	~07.1월	❍주관 -제대군인 취업과 ❍소요예산 -2,271,750천원
		❍ 교육위탁 전담업체 선정	~07.1월
		❍ 자격증 취득비 지원	07.1월∼
		❍ 온라인 교육강좌 확대 운영	07.1월∼
		❍ 교육과정별 만족도 조사	07.1월∼
		❍ 교육과정 안내 및 홍보	07.1월∼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운영(6회)	∼07.3월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운영(7회)	∼07.6월
		❍ 대학위탁과정 운영 : 경영관리자, 경‧공매전문가, 전자상거래 관리사, 부동산 개발 전문가	07.4~7
	하반기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운영(6회)	∼07.9월
		❍ 교육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07.11월
		❍ 대학위탁과정 운영 : 인사‧노무관리, 유통관리, 생산관리, 전자상거래 관리사	07.9~12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운영(7회)	∼07.12월
		❍ 교육성과평가	∼07.12월

4. 국립호국원 조성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호국용사의 사망 시 안장지원을 위한 묘지조성으로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선양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및 호국성지로서의 역할 부여

❍ 야외 납골시설 위주의 조성으로 장제문화 개선 주도

□ 과제내용

❍ 사업기간 : 수도권 묘지('02～'07년), 남부권 묘지('04～'10년)

❍ 총사업비 : 663억원(수도권 383, 남부권 280, '06년까지 기투자액 317억원)

❍ 사업규모

- 수도권 묘지 : 부지 9만평, 5만기(야외 납골탑) 수용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 26번지 일원

- 남부권 묘지 : 부지 17만평, 5만기(야외 납골탑) 수용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 49-1번지 일원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68억원, 향군 95억원

- 수도권 55억원, 남부권 40억원 재향군인회 자부담

❍ 사업시행주체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성과목표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고 국립호국원을 추가 조성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참전유공자 국립호국원 안장률	22.8	25.9	26.9	안장지원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연간 사망자 대비 안장실적을 적용하여 산출	참전유공자 연간안장기수/ 참전유공자 연간사망자수×100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 참전․제대 군인 지원	상반기	❍ 수도권 호국원 공사 진척도 점검	～’07.3	❍주관 - 제대군인 지원과 ❍소요예산 - 82억원
		❍ 수도권 호국원 건축시설물 현장점검	～’07.6
	하반기	❍ 수도권 호국원 기부채납 계획 검토	～’07.11
		❍ 수도권 호국원 준공	～’07.12

5. LPG차량 지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가유공자중 전․공상 등 신체장애자 사용 LPG차량에 대해 에너지 가격 개편에 따른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국가에서 지원

□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1년부터 지원

❍ 사업규모 : 54,219대 257억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 LPG차량

- 지원방식 : 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의 세금인상액 사후 지급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보철용LPG차량지원증가율	0.8%	0.8%	0.8%	LPG차량 지원을 위해 발급한 복지카드 사용금액 중 국고 지원 금액의 합산	(평가연도 보철용 LPG차량 지원률 - 전년도 보철용 LPG차량 지원률) ÷ 전년도 보철용 LPG차량 지원률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보철용 LPG차량지원	상반기	❍LPG세금 인상 지원액 교부 결정	’07.1～ ’07.12	❍주관 -의료지원과 ❍소요예산 - 257억원
	하반기

6.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지원

□ 과제내용

❍ 대부종류 : 주택대부, 생업대부

- 주택대부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및 임대), 주택임차, 주택개량

- 생업대부 :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 지원규모 : 1,337억원(‘07년 예산)

❍ 지원조건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기 간
주택대부	아파트	분 양		2,300	3	20년균등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전환		1,000	3	20년균등	분양 아파트
		임대	장기	1,000	3	7년균등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국민	1,000	3	7년균등	“
			영구	200	3	7년균등	“
	주택구입(신축)			3,000	3	20년균등	구입(신축)주택
	주 택 임 차			1,500	3	7년균등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주 택 개 량			600	3	7년균등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생업대부	농 토 구 입			2,500	3	3년거치10년	구입 농토
	사 업			2,000	3	7년균등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500	3	3년균등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보훈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능력을 제고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대부서비스 만족도	-	-	78%	대부지원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이상 응답자 수 /응답자 수×100	설문조사 (외부용역)
대부지원율	101.8	104.1	115	대부목표 대비 지원자 비율	2007년 대부지원자 수 /2007년 대부지원 목표 ×100	실적보고서 (금융기관)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상반기	❍ 대부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07. 1～3월	❍주관 - 복지지원과 ❍소요예산 - 1,337억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금 지급	’07. 1월～
	하반기	❍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07. 7월～
		❍ 대부지원 만족도 조사	’07. 12월

7. 복지시설 건립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고령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장기 요양성 환자와, 보훈병원의 장기입원 요양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5개소에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총사업비 : 1,012억원(‘03년까지 기 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 : 각 시설별 200명 규모 보호, 전국 5개소 건립

(단위:백만원)

구 분		위 치	규 모	건립기간	소요예산
1차 사업	수원노인요양시설	수원교육연구원 부지	연2,300평	’06-’08	15,981
	부산노인요양시설	부산지역 인근	연2,200평	”	14,643
	광주노인요양시설	광주보훈병원 부지	연2,200평	”	20,183
2차 사업	대구노인요양시설	대구보훈병원 인근	연2,200평	’09-’10	25,193
	대전노인요양시설	대전보훈병원 인근	연2,200평	”	25,193
합 계					101,193

❍ 지원형태 : 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훈(복권)기금 100%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 성과목표 :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복지시설 건립	-	12,426	16,740	공정률	공사진행 정도 (공정률)	공사진행사항 관련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수원･광주요양시설 기초공사	1∼3월	❍주관 -복지사업과 ❍소요예산 - 30,000 : 백만원
	❍ 부산요양시설 건립부지 물색	1∼3월
2/4분기	❍ 수원･광주요양시설 기반공사	4∼6월
	❍ 부산요양시설 건립부지 물색	4∼6월
3/4분기	❍ 수원･광주요양시설 골조공사	7∼9월
	❍ 부산요양시설 건립부지 선정	7∼9월
4/4분기	❍ 수원･광주요양시설 외벽공사 등	10∼12월
	❍ 부산요양시설 건립공사 착공	10∼12월

3. 인사부문

1.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공개를 바탕으로 공정․투명한
인사를 운영한다

가. 개    요

❍ 인력관리계획을 유지·보완하여 인사전략을 확립하고, 일정규모 이상 인사 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한다

❍ 성과목표 : 공정․투명한 인사를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	‘06	‘07
인사원칙등 사전공개정도			80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 공개한 정도를 실제 제도운영과 비교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공개건수)/(인사원칙,인사발령사항,규정운영건수)	내부자료

다. 추진계획

❍ 인사 관련 알릴사항 및 법령 등의 규정 게시

- 발령사항, 전보시기, 승진일정 및 기준 등 사전 고지

❍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

- ‘06년 수립된 국가보훈처 인력관리계획의 5개년 목표의 실천 및 보완 : ‘07.4～12월

- 실천계획(2008～2009) 수립 : ‘07. 9월

2. 개인의 각종 성과정보를 관리하여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시스템을 확립한다.

가. 개    요

❍ 개인별 성과정보의 기록․관리에 의한 정당한 평가 및 합리적 보상실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한다

❍ 성과목표 : 공정․투명한 인사를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	‘06	‘07
개인별 성과관리카드 입력율 및 성과면담 이행율(%)		70	80	대상인원 대비,실제면담 이행 및 성과관리카드 입력 비율	(작성완료 공무원수, 성과면담 결과서 작성자수)/(성과관리카드정기평가일 현재 평가대상자수)	정기평가 대상자수 기준

다. 추진계획

❍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의 실적 및 평가서 전자관리

- 근무성적 평정, 직무성과계약평가  : ‘07.4월, 8월

- 정책평가, 성과급 등급, 감사결과 정보 :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

❍ 근무성적 평가시 성과면담 1회 이상 실시

- 목표설정, 근무성적 평가시 등 주기적 성과관리 및 평가자에 대한 성과관리 교육실시

3.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을 마련

가. 개    요

❍ 성과와 보상체계의 연동체계 구현 등 평가결과 환류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한다.

❍ 성과목표 : 공정․투명한 인사를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	‘06	‘07
평가결과의 인사운영 반영율(%)		70	75	평가결과의 인사운영에 반영한 정도를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평가결과 반영건수) / (평가결과 개선요구 건수)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추진계획

❍ 평가결과에 대한 개인별․부서별 성과를 반영하여 인력운영

- 성과관리카드에 등재하여 인사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에도 반영하여 보수의 차등 지급(‘07.3월)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제와 연동하여 BSC에 의해 분기별 평가

- 5급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혁신․정부업무평가 우수평가 직접 기여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점 부여

- 포상시 정부업무평가 결과 유공자에 대하여 활성화

4.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보훈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가. 개    요

❍ 고객요구 수준의 다양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업무와 병행하여 이수 가능한 교육 확대

- 시․공간상 제약 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

❍ 상시적 학습시스템 운영 강화

- 학습이수 시간제, 부하육성 책임제 강화로  자율적 능력개발 유도

- 사이버교육과 Action Learning을 활용한 직무 관련 학습 지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한다.

❍ 성과목표 :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보훈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	‘06	‘07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교육훈련 이수시간 수	52	60	80	교육대상 공무원의 실제 교육훈련 이수 시간 수의 평균	(교육대상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수) / (교육대상 공무원 수(일반직))	직원 1인당 연간 교육훈련 평균 이수 시간 및 산출근거 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 개인별․부서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지정 운영

❍ 교육훈련 평정제도의 전면 개편에 따른 교육시간 지정

-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2010년까지는 단계적 확대)

* '07년 : 60시간, '08년 70시간, '09년 80시간, '10년 : 90시간

❍ 세미나, 워크숍 등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상시학습체제 운영

- 강의, 멘토 활동 등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 판단 후 학습 시간으로 인정

* 교육시간 미이수자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훈령 개정, '06.12)

❍ 부서장(과장, 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책임을 부여하여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 상시학습 운영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기존의 공무원 교육기관과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능력개발 지원

❍ 에듀라마 등 내․외부의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제공

□ 신규임용자 공직 적응교육 강화

❍ 임용 발령전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 전문교육 확대

❍ 새내기 공무원과 선배공무원간 멘토링제 지속 운영

- 최소 18개월간 단계적 실시(입문기→성숙기→완성기)

4. 조직부문

1. 인력운영계획 수립으로 조직관리의 적절성 제고

가. 개    요

❍ ‘07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조직관리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처」      실정에 맞는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으로 성과지향의 조직관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한다.

❍ 성과목표 : 조직 및 정원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조직 및 인력관리계획의 적절성	수립	80%	90%	<정부조직관리지침 반영비율>	자체조직관리계획과제/정부조직관리지침 과제×100	정부조직관리지침 자체 조직관리계획
				<계획의 달성도>	목표달성 과제수/자체조직관리계획 과제수×100	자체 조직관리계획
				<계획의 구체성 부여> 계획상의 추진일정, 성과목표 제시여부 확인	구체성제시 과제수/전체 과제수×100	자체 조직관리계획 중기 인력운용계획

다. 세부 추진계획

❍ 5개년 중기 인력운영계획(‘07～’11) 수립 : ‘07. 3월

- 보훈관리 등 7개 대기능별 성과목표에 따른 소요인력 예측

❍ ‘0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반영한 조직관리계획 수립 : ‘07. 6월

- 자율․책임․성과를 위한 과제선정 및 계획의 구체성 부여 등

❍ ‘07년도 자체 조직관리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 ‘07. 12월

2. 행정권한의 분산으로 신속한 정책결정

가. 개    요

❍ 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지속적인 행정권한의 하부 위임

확대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한다.

❍ 성과목표 : 조직 및 정원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행정권한의 분산	42%	50%	60%	위임전결규정상의 과장급 전결비율	과장급 결재 /전체결재×100	위임전결규정

다. 세부 추진계획

❍ 자체 위임전결규정 개정 : ‘07. 9월

- 직위별 표준 결재율 제시로 권한의 하부위임 적극 추진

※ 장․차관급 8%, 국장급 14%, 과장급 60%, 실무급 18%

3. 기능․인력의 재설계

가. 개    요

❍ 행정수요 및 보훈정책 변화에 따라 처본부-지방기관의 합리적인      기능․인력 조정으로 적기 대응하여 조직역량 강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한다.

❍ 성과목표 : 조직 및 정원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기능․인력의 재설계	1건	2건	2건	기능위탁․프로세스 개선 등 효율화 실적	민간위탁 실 적, 프로세스 개선실적 (1건이상)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인력감축․재배치 실적	인력감축․ 재배치 실적 (1건이상)	정원배정계획 정원배정표

다. 세부 추진계획

❍ 처본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지방청의 하부조직화 : ‘07. 4월

- 처본부 정원(3인)을 소속기관으로 이체․활용 등

❍ 지방 보훈관서의 대부기능 일부를 금융기관으로 위탁 : ‘07. 7월

- 처본부․소속기관의 각 부서 기능 및 인력 전반 재배치

※ 기능조정․인력 재배치를 위한 워크숍, T/F팀 구성․운영 등

4. 내․외부 고객 참여로 조직운영의 객관성 확보 및 성과향상

가. 개    요

❍ 조직관련 규정 개정시 내․외부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활성화로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성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한다.

❍ 성과목표 : 조직 및 정원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조직 참여도	-	2건	4건	조직관리 의견 수렴 노력도	조직관련 규정 개정시 의견수렴 실 적	조직관련 규정개정시 의견제시 자료 및 워크숍 개최 실적 등
				조직의견 반영실적	조직관련 규정 개정시 내․외부고객의 의견 반영실적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 시행규칙, 사무분장규정 등 조직관련 규정 일체

다. 세부 추진계획

❍ 내부고객 참여를 위한 “조직혁신 기능분류 커뮤니티”운영 : ‘07. 4월

-「e-지식」 커뮤니티에 연구모임 개설․운영 중(회원 75명)

❍ 조직혁신을 위한 자체 워크숍 개최 : ‘07. 5월

❍ 외부 전문가 집단(평가위원 등) 의견수렴 강화 : ‘07. 5월

- 기능․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 수렴․반영 등

5. 정보화 부문

1. ITA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05.12 공포)에 의해 공공부문 ITA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참조모형 및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 일원화된 정보체계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업무추진, 신속한 의사결정지원, 조직원간 의사채널 확보 등 원활한 정보유통 극대화

□ 과제내용

❍ ITA원칙 및 전략수립, 목표 ITA개발, 이행계획수립 등 ITA 구축전략 수립

❍ 범정부 ITA 참조모델, 범정부 ITA 산출물 메타모델, 표준 ITA관리시스템(한국정보사회진흥원)등을 활용한 ITA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 ‘07년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 국가보훈대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ITA구축 사업일정 준수율	-	-	100%	계획된 업무일정 대비 수행된 업무일정 비율	(실적/목표) ×100	사업완료보고서, 목표량 대비 실적, 추진일정 대비 실적
ITA구축 감리실시 및 결과반영 여부	-	-	반영 여부	단계별 감리실시 여부 및 결과반영 여부	반영여부	감리결과서, 결과반영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 ITA구축	상반기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수립	～‘07. 3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소요예산 -341백만원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07. 6
	하반기	❍사업수행	～’07. 9
		❍사업수행 및 운영	～’07.12

2.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독립운동 공적심사자료 30만건을 DB화하여 독립운동 참여자 인물정보 및 독립운동관련 정보의 검색·활용체계 구축

❍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가중요 기록물의 멸실예방 및 대체 보존 수단확보

□ 과제내용

❍ 독립운동사료를 DB화, 독립운동 참여자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묻혀있는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포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독립운동 관련 기록 정보의 검색·활용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임

❍ 공적심사자료 등 국가중요기록물에 대한 대체 보존 수단 확보로 기록물의 멸실예방 및 영구보존성 강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 전략목표 :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한다.

❍ 성과목표 : 독립정신을 민족통일·국민화합 정신자산으로 승화한다.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DB구축자료 활용실적	3만	8만	10만	공훈전자사료관 방문자 수	방문자 수 집계	시스템 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 구축	상반기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07.04.03	❍주관 - 공훈심사과 ❍소요예산 - 500백만원
		❍ DB 구축 & 프로그램 개발	~ ‘07.06.15
		❍ 중간보고 & 중간감리 실시	~ ‘07.07.10
	하반기	❍ DB 구축 & 프로그램 개발	~ ‘07.09.10
		❍ 데이터 품질검수 및 업로드	~ ‘07.10.10
		❍ 사용자 시험 & 최종감리	~ ‘07.11.10
		❍ 사업완료 및 유지보수	~ ‘07.11.31

Ⅳ.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100%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자체평가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정책개선 강화를 위하여

- 주요정책 이외에, 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평가자료 검토방법

❍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지원팀의 추진실적 종합 및 해당 분야 소위원회와의 업무연계 강화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최소 1주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회의록 및 평가결과를 공유

-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현장점검활동 등 활성화

□ 자체평가 점수 부여

❍ 분과별로 자체평가 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별 달성수준을 정성적으로 판단

❍ 주요정책의 경우

- 자체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요소별로 복수의 전담 위원 선정

- 평가요소별로 49개 관리과제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평정

□ 평가결과 활용 : 정책품질 개선 및 자체평가 실효성 강화

❍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등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 및 발전을 통해 보훈정책의 품질을 제고

❍ 평가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정착 및 정책성과 극대화

2. 자체평가 일정

□ 평가관련 추진 일정

❍ 자체평가계획 수립 : 5.4(금) 까지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5개 분야별 자체평가계획 수립

❍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7.10(화) / 10.10(수) 까지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향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체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

❍ 자체평가 실시 : ‘08. 1～3월

-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른 관리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및 부진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4월 (성과관리팀)	∙자체평가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등 추진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풀 활용 ∙‘07년도 자체평가계획 확정 - 관리과제를 중심으로 한 업무설명회 병행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6월 (성과관리팀) (재정기획 담당관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및 정책 개선사항 종합토론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초안) 심의·확정
	9월 (성과관리팀)	∙3/4분기 추진실적 보고 및 정책 개선사항 종합토론
	12월 (성과관리팀) (재정기획 담당관실)	∙‘07년 자체평가 종합 -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라 추진성과 및 효과에 대한 평가 실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안) 심의·확정
○ 소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주무부서)	∙정책추진 단계별로 주요사항에 대한 정책자문 및 개선대책 논의
○ 기 타	하반기 (성과관리)	∙현장탐방 실시 - 주요정책에 대한 집행현장에서의 추진실태 및 개선대책 점검 ∙정책공동체 활동 강화 - 보훈처 주관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에 자체평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BSC 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기반 구축

❍ 우리 처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 시스템에 의하여 조직의 미션을 근거로 하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연계

- 처 본부 및 지(방)청까지 부서·개인의 목표를 기관의 전략에 정렬(cascading)함으로써 성과관리 강화

❍ 주요정책의 경우

- 성과관리시행계획 4개 전략목표, 15개 성과목표, 49개 관리과제를 포함한 성과지표 체계를 실시간으로 관리

□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과관리점검단 운영

❍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환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 제고

-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 여부 검토 및 시정 권고

❍ 문제정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 처장 주재 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성과평가

❍ 직무성과계약,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치 수정, 연말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등급 확정 등 주요사안 결정

❍ 직무성과계약제와 연계하여, 실국장에 대한 성과관리 총괄

□ 자체평가위원회의 자문·평가활동을 통하여 정책품질 향상

❍ 자체평가계획 수립, 주기적인 심사평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확정 등

□ 성과관리 및 결과 활용

❍ 성과와 보상의 연동체계 구현

- 직무성과계약을 통하여 개인 단위까지의 성과관리를 내재화하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 인사, 조직 연계를 강화

⇒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개인 단위까지 연계하여 반영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제와 연동

: 정부업무평가(20%), BSC 주요정책(60%) 및 혁신성과(20%)

❍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 성과와 연계한 근무실적(60%) 및 직무수행능력(40%)

【 2006년도 성과관리 및 평가 사례 】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자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예산 등에 반영하여,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정착 및 정책성과 극대화

□ 정    책

❍ BSC 시스템과 연계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환류체계 강화

- 일정지연, 목표달성 부진 등의 과제는 개선 상황을 점검·관리

-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중장기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연동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활용한 보훈정책 품질제고 노력과 함께, 자체평가위원의 정책제언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추진

□ 예    산

❍ 기획예산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예산사업 추진에 있어 성과에 기반한 업무수행

❍ 중기재정 및 2008년도 예산(안) 편성시 정부업무 평가결과 우수부서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관련 예산 우선 고려

□ 조    직

❍ 자체 조직계획 수립으로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

❍ 조직혁신의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T/F팀 운영

❍ 조직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분야에 대한 포상추천, 직제개정, 인력보강 등 지원 강화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인    사

❍ 성과평가결과를 4급 이상에 대한 ｢직무성과계약｣ 및 5급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에 반영 ⇒ 승진, 인사에 직접 연계

❍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국가인재 DB에 활용

❍ 5급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정부업무평가 우수평가 직접 기여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점 부여

❍ 연공·서열보다는 근무실적,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하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각 실·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전체 서열명부 작성

❍ 전보시 성과평가 반영하여 희망보직 우선 보직

□ 포    상

❍ 정부업무평가 우수분야 관련 유공 부서 및 관계자에 대한 자체 포상 및 격려

❍ 평가관련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 탐방행사 우선 배려

□ 성 과 급

❍ 자체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및 『성과급 운영위원회 지침』에 의거 주요정책 등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성과급에 직접 반영

- 본부 사업부서 : 주요정책 관련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 활용

- 본부 지원부서 : 정부업무평가 관련 소관 분야별 평가결과 활용

- 지(방)청 : 연두업무계획과 연계한 성과지표를 통한 자체평가

※ 5급 이하 직원의 경우, 부서장의 성과등급 50%를 일괄 반영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 자체 평가결과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책자 및 온라인 배포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관리·공유

- 자체평가계획, 분기별 점검결과 등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보훈기록관” ⇒ “평가·감사”항목)에 게재

- 위원회 회의록 등 정책제언에 대한 반영·확산을 위하여 『e-nala - 정책정보 - 심사평가과제』에 게재

※ 회의록, 회의결과 등은 자체평가위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공유

□ 행정사항 등

❍ 지속적인 성과관리 제고 활동 강화

- BSC 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성과관리 및 월별·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국가보훈정책의 성과 제고

- 연두업무보고 이행과제별로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 선정 및  학습동아리(CoP) 활동을 통하여 보훈정책의 품질 제고

- 본부 및 지(방)청 성과관리 전담인력과의 평가학습 동아리 구성 및 교육을 통하여 자체 평가역량 제고

⇒ 자체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성공·실패사례 및 요인 등을 발굴해 학습교재로 적극 활용

❍ 자체평가 결과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되,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실시

❍ 실국별로 월 1회이상 자체평가위원과의 간담회, 현장점검 등 업무연계 활동 실시